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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거시건전성 감독에 한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2010.12.09
[상임위] 거시건전성 감독에 한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 제18대 국회 제289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 2010년 04월 14일
                - 현안보고기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김성식 위원

한나라당 서울 관악갑 출신 김성식 위원입니다.
김 총재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앞에 존경하는 김효석 위원님 질의도 있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시장과의 소통의 측면에서 볼 때 정부는 성장에 관심을 두고 한국은행은 물가에 관심을 두는데 최종적인 결정은 대통령이 한다, 시장에서 소통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발언 아닙니까?
제가 해명은 다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취임사에서 소통 부분도 강조하셨는데 소통에 오해나 왜곡을 줄 만한 발언이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앞으로 발언에 유의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제 전문가이십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일반적인 전문성과 별도로 소임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유념해야 될 가장 중요한 소임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한마디로 물가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식 위원
물가안정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고민이 되는데요, 과거에는 화폐수량설에 입각해서든 어떤 형태든 화폐와 연관된 물가의 함수관계가 많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입물가와 환율시스템을 매개로 한 그쪽의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물가는 지표상 안정되어 보이나 유동성이 과잉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매우 높은 상황이어서 그 점도 함께 유념해서 물가안정 정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유동성 문제는 당연히 물가의 결정요인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외 개방 여건하에서 환율․수입․물가 여러 가지 다 고려한 의미에서의 물가안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요컨대 본 위원의 얘기는 지표상으로는 인플레이션 타깃팅(inflation targeting)을 비교적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금융 내부에 있어서는 과잉유동성이나 오버레버리지(overleverage) 현상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서 통화신용정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지요.
동의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커지는 것을 그것조차도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큰 틀에서 말씀하셨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보고 지금 당장에 이번에 예를 들어서 2.3%니까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신데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성식 위원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격적인 출구전략의 문제는 물가 인상이 구체화되거나 자산 버블이 구체화되었을 때 하기에는 이미 때늦은 것이며 그전에 충분히 그런 조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일 때 실효성이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그러니까 정책이 선제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이면서요, 당연히 정책이 필요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식 위원
출구전략, 특히 금리를 올린다든가 할 때는 한꺼번에 올리거나 갑자기 올리거나 하면 시장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동안 풀어놓은 통화들을 상당히 회수해 나가는 가운데 미리미리 예고를 해서 대비토록 한 이후에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적절한 것이지요?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3월 달이나 과거 2월 달 이성태 총재께서 여러 가지로 통화신용정책 금통위 회의 결과를 마칠 때는 반드시 지금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금리를 유지하는 설명을 하면서도 가까운 장래에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꽤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예.

◯김성식 위원
그런데 4월 달에 김 총재께서 처음 집행했던 금통위 회의의 최종 발표 기자회견 내용에서는 그런 점을 암시해서 대비토록 하는 발언 내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의결문 자체는 금통위원 전원이 보고 저희가 단어 하나하나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의결문에 나온 대로 제가 설명을 했고요. 만일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제 개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제가 다른 대답을 할 수 있는데 그 의결문 자체에서는 상당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도 표현을 했고……

◯김성식 위원
그럼 개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제 나름대로는 앞으로 국내의 경제 금융 상황을 봐 가지고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다는 것을 추가로 넣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안이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표현이라고 해서 많은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5.2%로 성장률 전망을 올리면서 특히 민간 부문의 성장률이 4.9%에 달할 거라는 보고서를 냈지요, 2010년도에?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예.

◯김성식 위원
정부 부문은 오히려 마이너스고요. 그 정도 보고면 민간 경제가 투자나, 투자는 좀 그런가요? 어떤 제조업 생산이나 소비나 또 여러 측면의 주가나 여러 측면에 걸쳐서 상당히 마중물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총재님 판단은 어떠세요?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제가 금요일날에는 전망을 말씀드릴 게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올라가고 소비가 올라가니까 내수가 올라간다, 저는 그것은 충분한 설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투자의 내용을 보면 설비 투자가 올해 한 11%쯤 성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크지를 않고, 두 번째로는 건설 투자가 올해 2.3%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망이. 그래서……

◯김성식 위원
죄송합니다, 총재님. 그 디테일은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죄송합니다만 제가 투자가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민간의 5%는……

◯김성식 위원
아니, 제 얘기의 요지는 5.2% 성장률 전망을 발표하면서 민간경제가 4.9% 정도 그래도 과거와 달리 비교적 다이내믹스(dynamics)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쓰셨습니다. 그 점도 출구전략에 어느 정도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이지요?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앞으로 당연히 고려를 해서 전망을 저희가 해 나갈 것입니다.

◯김성식 위원
총재님께서 어떤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럴드경제 인터뷰네요, 2010년 3월. ‘한국은행은 물가안정 이외의 다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금융 환경이 변화된 상황 속에서는 물가안정 이외의 다른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제가요?

◯김성식 위원
해럴드경제 인터뷰의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물가안정 이외에도 다른 할 일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해럴드경제의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그 다른 일이라는 것에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습니까?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제가 해럴드경제를, 특정 언론을 인터뷰한 적은 없는데 아마 그래서 그분들이……

◯김성식 위원
3월 17일자입니다.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3월 17일자?

◯김성식 위원
예.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제가 그 당시에는 파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신문하고도 인터뷰할 입장이 아니었고요. 아마 그분들이 어떤 형태로 제 얘기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썼다고 그런다라면 제가 볼 때는 물가라는 것은 항상 모든 경제변수의 내생변수이기 때문에 물가를 결정한다는 것을 특정변수 하나만 볼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다른 강연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언론하고 제가 인터뷰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성식 위원
요컨대 저는 그 점을 잘못된 발언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물가안정에 대해서도 언급하셨고 취임사에서도 금융안정을 위한 한국은행,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셨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를 많이 하시겠지만 성장과 연관된 얘기도 말씀하셨고요. 저는 성장과 연관된 얘기에 중앙은행총재가 너무 방점을 두는 것이 맞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금융안정에 대한 역할 강조 이런 것은 의미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이번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볼 때 과거에는 이런 신화가 있었습니다, 거시경제의 기본에 있어서 이른바 자동조절 기능. 그런데 이제 이번에 미국발 금융쇼크를 보면서 민스키가 말했던 금융 불안정 내재론 이런 이론들이 많이 이렇게 새롭게 조명을 받는 것 같습니다. 경기 순응성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버블이 쌓여 가고 어떤 결제에 대한 위험이 닥칠 때 급격한 신용 위축이 일어나고 이런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을 위해서 기능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지금 위원님께서 민스키를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금융의 불안정이 내재되어 있느냐 한다고 그러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고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민스키가 주로 설명을 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금융위기의 발원은 기본적으로 위험이고, 위험의 발원은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그걸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사실은 한국은행법에 되어 있습니다만 공공성․투명성이 강화되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운영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민스키 주장이 꼭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경기가 좋을 때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는 시기에 이후 급속한 수축의 위기의 모태들이 배태된다는 것이 그 문제의식의 핵심이고, 뿐만 아니라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이라고 하는 미시건전성 문제와는 별도로 시스템 리스크를 동반한 거시건전성의 문제는 별도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금감원은 상대적으로 거시건전성을 감독하고 또 파악하는 데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한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지금 위원님께서 너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별로 추가적인 말씀 드릴 것 없이 맞으신 말씀이고요. 그것이 아마 앞으로의 변화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거시건전성 규제를 누가 담당을 해야 되느냐, 금융감독기구와 중앙은행 간에서. 이것이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 논의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화두이고 적절히 지적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자리에서 제가 이것을 중앙은행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더군다나 한국은행법이 여러 위원님들이 다 논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문제점을 제시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거시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금융에 한국은행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점에 동의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그것이 지금 글로벌 위기 이후에 배우고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김성식 위원

원전 이야기 나왔으니까 수출입은행장에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요르단과의 원전계약 건이 진행 중이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김동수
예, 그냥 논의를, 협의 중입니다.

◯김성식 위원
시험용 말고 사업용 원자로 원전 건도 5개국이 입찰해서 2개국으로 줄이는 그런 과정에 있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김동수
예.

◯김성식 위원
거기 또한 재정이 별로 튼튼하지 않은 나라여서, 석유도 안 나다 보니까 결국 파이낸싱 문제가 수주의 요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개략적 정보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김동수
예.

◯김성식 위원
제가 요르단에 가서 원자력위원회 사람들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저는 원전수출사업이 잘되기를 희망하고 그런 전제하에 이런 리스크를 혼자 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조금 우리가 적게 수익을 얻더라도 폭넓은 금융지원시스템을 갖고 들어가지 않으면 잘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거꾸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지도 않으시되 주어진 기회를 위험을 잘 분산해서 대처할 수 있는 좀 복합적 처방에 대해서 미리미리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장 김동수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수주하는 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상황 그리고 거기의 감당할 능력 이런 것들을 봐서 저희 은행이 할 포션을 정합니다. 그리고 대주단을 구성할 때……

◯김성식 위원
어쨌든 설명…… 이거는 아직 아랍에미리트 경우와는 달라서 상당히, 이제 겨우 첫발을 내딛은 건이라 여러 가지 주문들에 대해서 냉정한 접근을 하면서도 또 힘을 합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복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묻는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선수금환급보증 건에 대해서 말이지요. 지금 일반 금융권은 계속 기피를 하니까 수출입은행 쪽에 계속 선수금환급보증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은행은 이른바 RG라 그러잖아요. RG에 대해서 다 보험을 다시 듭니다. 그런데 수출입은행은 안 들잖아요, 그렇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김동수
안 드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이거를 복보증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런데 복보증 해 봐야 전체 비중이 제가 아는 한은 10%밖에 안 되는데 90% 이상이 일단 선수금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리스크 노출이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김동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지금 수요가 계속 있는데……

◯김성식 위원
그런데 왜 수보랑 이런 데랑 조금 더 논의해서, 협력해서……
국책은행이라는 자존심 때문에 그러신가요? 같이 좀 해서 수출입은행이 모두 리스크에 익스포저(exposure)되는 것은 좀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국수출입은행장 김동수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 하나의 건이 있으면 저희가 다 안 하고 일부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또 수보가 하고 또 그것이 부족하면 민간 부문에도 요청을 하고 해서 100이라는 숫자를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성식 위원
포트폴리오는 그런데요, 그래도 은행은 은행이고 보증기관은 보증기관이고 그렇지 않냐 이거지요, 보험기관은 보험이고.

◯한국수출입은행장 김동수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대출과 보증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사실은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리스크가 크면, 그래서 그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험을 해 가지고 복보증 형태를 끌어들이는데, 저희는 대출과 보증을 같이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김성식 위원
제가 회사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만 작년 하반기에 배 5척에 대해서 그 조선사가 선수금을 환급하지 못함에 따라 수은이 1000억 원이 넘는 대손상각을 처리했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김동수
일부 지금 복보증으로 인해서 그만큼 감소를 해서, 1000억 원까지는 안 되고요 한 840억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 또한 말하자면 다양한 다른 개런티 시스템(guarantee system)이 뒤에 병행됐다면 손실을 좀 줄일 수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지금 조선사들 구조조정 문제가 걸려 있는데 구조조정 문제에 소홀한 가운데 리스크는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손실을 줄이고 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 내주십시오.

◯한국수출입은행장 김동수
예.

◯김성식 위원
한국은행 총재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통화신용정책은 어떤 결정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시장에 신뢰가 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누구나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예.

◯김성식 위원
저는 시장에 신뢰를 주게 하기 위해서는, 가령 철사도 너무 왼쪽으로 굽어 있으면 바로 가운데로 세우려면 오른쪽으로 조금 굽혀야 가운데로 서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경제전문가로서 오랫동안 활동하셨지만 또 한편에서는 얼마 전까지 현 정부의 경제수석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여러 가지 말씀을, 꼭 필요한 말씀을 사려 깊게 하시되 조금 한쪽으로 굽었다는 시장의 인식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 통화신용정책의 신뢰를 높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기보다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총재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우리 한은법 개정안 심의받으면서 한국은행 신임 총재의 견해를 가져오라는 주문 받으셨지요?

◯한국은행부총재 이주열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한국은행 총재님, 우선 본 위원에게……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 한은법 개정과 연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입법사항을 소위에서 처리해 왔던 당사자 중의 한 명이기 때문에 본 위원께 내일 중에 서면으로 한은법, 기재위가 가결시켜서 지금 법사위에 올린 한은법 개정에 대해서 서면으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렇게 하시겠지요?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금리 등 여러 가지 의결문을 발표함에 있어서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는 총재로서 유지하면 유지하는 대로,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는 대로 이유만 정확하게 대면 되지, 나머지 좀 쓸데없는 추측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의결이나 기자회견은 하지 않겠다…… 아까 그렇게 다른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셨지요?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예.

◯김성식 위원
큰 틀에서는 그 자체를 제가 질책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금리정책의 변동 없이 외국의 예를 보나 이렇게 보면 총재의 시장에 대한 신중한 시그널,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정말 돈값에 대한 변경 없이 나름대로 거시경제를 잘 운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하신 말씀을 너무 경직적으로 쓰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투자공사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재부나 한은으로부터 좀 추가적으로 올해 더 수탁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영욱
전임 총재님이 떠나시기 전에는 좀 협의가 있었고요, 신임 총재님하고는 아직 인사도 못 드린 상태입니다.

◯김성식 위원
기재부는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영욱
기재부는, 올해도 한 50억 불 지금 추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로 해 달라 소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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