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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자영업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2010.12.09
[상임위]  자영업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 및 현안보고
                - 제18대 국회 제289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 2010년 04월 13일
                - 현안보고: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김성식 의원

한나라당 서울 관악갑 출신 김성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용카드의 사용과 현금영수증의 발급 증대로 세원 투명화에는 상당히 진전이 있었으나 음식업 등 자영업자는 매출과 소득의 투명화로 세 부담이 급속히 증가하여 담세여력이 위축되고 있으며 각종 사회 부담도 함께 증가하여 영업이 한계상태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유로 08년 말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에 대한 부가세법 개정을 논의하여 하위법령에 반영하게 되었고 적용시한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영업 여건이 당시와 비교하여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동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음식점 등 자영업자의 담세여력을 넘는 과도한 세 부담을 감안하였으며, 부가가치세율의 근본 체계를 흔들지 않고 현재 하위법령에 규정하여 시행 중인 공제율을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정신에 따라 법률에 규정하여 조세법률체계를 바로잡고 서민경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업 등 자영업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 하위법령에 규정된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율과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규정을 법에 정하고 기한을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첫째로 사업자가 부가세를 면제받아 공급받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에 102분의 2,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나 음식점업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면세 농산물 등에 대하여서는 106분의 6,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08분의 8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2008년 연말에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내용 그대로이며 이것을 기한을 추가로 연장하자는 내용입니다.
둘째,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나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면세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108분의 8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법안은 2008년도에 여러 가지 감세법안들이 처리되면서 서민들을 위한, 특히 음식점 등 자영업자를 위한 감세 부분을 추가하여 형평을 맞추기 위해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당정협의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한 바 있었고 민주당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내어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제 올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기에 다시 2년쯤 연장해서 우리 음식점업을 비롯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세 부담을 덜어 주고 그동안 과표가 끊임없이 노출됨으로써 장사는 잘 안 되는데 세금 부담만 늘어가는 점을 우리 국회가 다 헤아려 주자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 모쪼록 법안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심사하고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김성식 위원

윤 장관님, 현재 제출하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조금 더 높여야 된다는 학자들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동의합니다. 더구나 지금 김 위원님이 제시한 전체적인 얼개랄까요, 프레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 이대로 하면 우리 죽이는구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이게 단시간 내에 이것을 우리가 다 미트(meet)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논의를 활발하게 했으면 합니다.

◯김성식 위원
그다음에 어느 통계를 어느 통계에 갖다 붙이느냐라는 이런 현명하지 않은 논란보다도 각각의 재정 위험요인에 대해서 자료를 투명하게 만들고 그것이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국가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지, 때로는 불가피하게 재정건전성을 해칠 사유가 생기면 명백․명료한 설명 등을 통해서 국민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통해서 실제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금 수용 가능하고 소화 가능한 범위로 그런 범위는 우리한테도 약간의 뭐라 그럴까, 조금 융통성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김성식 위원
다음으로 통상 재정건전성과 연관해서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IMF 환란 직후에 IMF가 우리에게 요구했던 재정 준칙적 방법입니다.
어떤 퍼센트 이하로 무조건 줄여라, 그리고 미국에 있는 PAYGO와 같이 법률에 의해서 지출․수입 혹은 다른 지출과의 상계를 요구하는 일종의 구속성 법안 내지 준칙적 접근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런 접근 방법은 현재 한국의 재정 사정에 비추어 보나 아직은 맞지 않고 재정부가 보다 책임성을 가지고 탄력성도 확보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장관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성식 위원
바로 그러한 재정 준칙성 접근이나 PAYGO와 같은 법률에 의한 규제적 방식에 의한 접근의 요구가 높아지기 전에 저는 재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책임성에 관한 부분, 각목․각급 재정 위험요인에 대한 투명성 있는 제출 이것은 기본과제이고 그것만이 더 힘들어지는 것에 대한 방파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본 위원은 분명히 지적하고 그 점을 전제로 해서 소위 때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정부의 의견 중의 하나에 본 위원이 국가보증채무에 대해서도 관리보고서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 형태로―간단히 말하면 부록의 형태라는 뜻입니다―부록의 형태로 넣으라는 주장에 대해서 아, 그것 결산인데 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넣으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부터 차관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말 맞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첫째는 저희들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서가 첫 번째……

◯김성식 위원
요지만 이야기하세요, 요지만.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예.

◯김성식 위원
결산적 성격만 있고 계획적 성격의 것은 없습니까, 보증채무에 대해서 재정부의 입장이?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저희들은 보증채무는 굉장히 좀 우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설정한 보증채무는 지속되는 게 한두 개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보증채무는 우발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하기는 좀……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

◯김성식 위원
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요 단순히 보증채무의 현황이나 섬(sum) 해서 가져오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에서 재정부담 요인이 뭐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 관리계획이 어떤 것인지 포함해 달라는 것이고 당연히 이렇게 제가 법안을 내게 되면 재정부 입장에서 정말 단순 우발 채무의 경우에는 그렇게 우발 채무로 적시하고 평가해 주면 국민이나 대외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분명해 진다는 뜻입니다.
뭐 문제가 있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저희가 현재 아무런, 문제 있다면 그것은 아마 소위에서 논의해야 되는데 그런,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보증채무에 담을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그 보증채무, 그 정도 수준을 담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결산이니까 결산 부속서류로 처리해야 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유명한 IMF 외환위기 등에 관련한 보증채입니다.
내가 98년 이후의 그때 속기록을 다 뒤져 봤습니다, 2002년까지. 정부는 계속적으로 보증채의 재정 위험이 국회가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 채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2002년도까지도 추정손실 규모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속기록을 다 뒤져 보니까 존경하는 박종근 위원님이 정말 결사적으로 싸우셔서 그 자료를 받아내셨고 그 이후에 법률에 의해 공적자금 보증채 중의 상당 부분을 국고로 전환하는 재정부담 요인에 대한 점검과 관리계획이 법률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채무 관련된 내용은 결산사항이니까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곁다리 붙일 수 없다는 주장은 지난 재정사에서도 옳지 않습니다. 제 말 맞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성식 위원
국회 속기록에 다 있는 얘기들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예, 저희들이……

◯김성식 위원
그때 재정부가 변명했던 얘기 제가 지금 다 줄줄이 읽어드려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보증채무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고 첫째 저희들이 의문을 가졌던 것이 ‘결산’ 그 문구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의문을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성식 위원
요컨대 말이지요, 저는 정말로 재정부의 재정운용의 탄력성 내지는 유연성을 제약하는 준칙주의적 접근이나 PAYGO와 같은 법률규제적 접근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예산을 짜 오시면서 많이 느끼시겠지만 거꾸로 각 부처에 대해서 각 부처가 요구해 올 때 그것을 통제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듯이 저는 재정부가 국민들 앞에는 재정운용계획의 책임성을 높이고 더 이상 국가부채에 뭘 넣느냐 마느냐 식의 현명치 못한 논란 대신 국가채무는 채무대로 국제기준에 대해서 발표하고 재정위험 요인은 재정위험대로 별도로 부속화해서 잘 관리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전 세계로 하여금 우리나라 재정에 대해 의심치 않고자 하는 것이 본 의원 법안의 요지라는 점을 잘 아시고, 실무적인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부의 권위와 국가적 신뢰를 높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단순히 힘드니까 ‘곤란합니다’ 이런 얘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재정부 공무원으로서 답할 일이 아니다, 저는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병수
장관님, 국가재정법 그것 아마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대해서 재정부의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소위에서 결론 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서병수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식 위원
보충질의 1분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병수
예, 하십시오.

◯김성식 위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감세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고육책과 취지를 저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회의 때 장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30만 호 정도가 혜택을 보았는데 사실 대부분 신규 분양에 돌아갔고 지방 미분양의 경우 잘 안 됐다, 실효성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낸 법안들은 그 고충을 담아서 일부 분양가 인하랑 연동도 하고 또 지역도 사실상 미분양 주택이 많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많은 고민이 담겨 있는 우리 나성린 의원님과 김광림 의원님 안을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행정의 신뢰 문제인데 ‘미분양 주택은 언제까지 면제를 해 주니 그때까지는 파세요’라고 할 때 그때 팔아지는 것인데 이렇게 자꾸 찔끔찔끔 통로가 열리게 되면 정책의 신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조치를 기다리고 이렇게 되면 법적 효과도 어떻게 될지 저는 조금 걱정인데 장관님 판단은 어떠세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소위에서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 위원님, 소위에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시면 저희는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김성식 위원

한나라당 서울 관악갑 출신 김성식 위원입니다.
조달청장님, 지난번 2월 달에 서면질의 드린 비축 관련해서 유관 전문기관 간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달청장 권태균
예, 고맙습니다.

◯김성식 위원
서면 자료들이 충실하면 위원들이 활동할 때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G20 정상회의 의제와 관련해서 작년인가요 올해 초인가, ‘글로벌 세이프티 네트워크를 우리가 좀 주도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 있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김성식 위원
그 내용은 통상적 시기에도 다자간 통화스와프를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거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아마 11월, 우리 서울에서 G20 서미트(summit)가 열리면 제일 중요한 어젠다 중의 하나가 지금 바로 김 위원님 제기하시는 글로벌 세이프티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금융안전망이 하나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단순한 스와프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국제 간의 자금 흐름……

◯김성식 위원
장관님, 죄송합니다, 시간 관리 차원에서……
그러면 스와프에 어떤 게 구체적으로 더 글로벌 세이프티 네트워크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스와프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머징마켓이나 이런 데서 불필요한, 과다한 외환보유고를 쌓았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이 국제 금융시장의 질서를 흐트러뜨린다, 그러면 이쪽 이머징마켓에서는 우리가 외환보유고를 쌓는 이유가 나중에 외환 유동성 위기가 생겼을 때 우선 대안이 있어야 할 텐데 그 대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면 금융안전망이 확충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스와프도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이래터럴(bilateral) 스와프가 있고요, 멀티래터럴(multilateral) 그러니까 멀티내셔널(multinational), 다국간․다자간의 스와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스와프를 포함해서 또 국제간의 자금 흐름에 있어서 하나의 규제를 가하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논의가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침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면 글로벌 세이프티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우리 측의 기본 입장과 각국의 나름대로 입장 이런 것을 한 번 정리해서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제가 아는 한, 저의 짧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금 느껴지는 것은 미국이나 ECB의 경우에는 템퍼러리(temporary)한 스와프는 있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설정되는 스와프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추진해야만 G20에 있어서 필요한 리더십을 행사하는 데 장애는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짚는 정도로 이와 관련해서는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금융 규제와 연관해서 일이 터지면 항상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른바 은행세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논의가 있는 것 같고 오늘 아침 신문 자료를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도 ‘그 점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 G20 의장국으로서’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우리 장관님의 공식 답변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젠다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대별해서 양대 의견으로 나뉘는데요.
미국 측 입장에서는 주로 강조하는 것이 대규모 금융기관, 예를 들면 총 자산 500억 이상 금융기관에 대해서 비은행, non-deposit(비예금) 금융채무 차입에 대해서 0.15% 정도의 택스가, 이름이 택스가 되었든 피(fee)가 되었든, 과세해서 한 10년 동안 900억 불 정도를 조성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위기 시에 쓰자는 금융기관이 스스로 리스크를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구라파를 중심으로 한 또 한쪽에서는 국제 간의 자금 흐름에 대해서 일정한 규제를 가해서 예를 들면 가장 전통적인 토빈 택스라든지 이런 것 유사한 그런 논의들이……

◯김성식 위원
장관님, 시간 관리 조금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획부 장관님의 입장은 어떠시냐고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우리는 지금 이러한 국제적인 논의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양쪽 의견을 중간자적 입장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면 큰 틀에서 정리하면 세부적인 방안은 추후 정해질 문제이지만 반복되는 이런 금융 위기를 위한 비축의 성격으로서 특정 부분을 대상으로 한 은행세 도입은 나름대로 그 시행 도입의 여부를 포함해서 방안까지 지금 내부적으로 연구 검토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수가 조금 생각보다 걷힌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국세청장님과 관세청장님께는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금 더 걷은 거 있고 추경 논의가 한때 있다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저 개인 생각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올해의 경우에는 추경을 하지 말고 재원이 남으면 잘 아껴서 재정 건전성이나 보다 체계적인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아직 조금 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세수 동향은 만약에 잉여가 생긴다면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그러한 건전성 회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면 추경에 대해서 현재로 부정적이다라는 입장으로 이해를 하고자 하는데요, 정부의 주요 보고서나 오늘 조달청 보고서나 이런 걸 보면 상반기에 70% 재정 집행을 하겠다 이런 자료들이 도처, 부처마다 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분명 그렇습니다. 정부는 70%까지는 아닌데 아마 60% 정도일 것입니다. 부처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아마 애버리지(average) 보면 60% 정도일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아직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하에 금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가능하면 재정지출을 조기에 집행해서 성장 회복을 확실히 공고화해 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가면 민간의 자생적 회복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집행을 하는 문제랑 또 나중에 그것이 추경 수요로 될 수가 있는 측면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추경은 재정 건전성에 주로 활용하고 내년도 예산을 더 짜는 방향으로 고민하지 추경을 특별히, 그것을 통해서 하반기 재정 집행을 보완하거나 이렇게 할 생각은 현재로는 없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계속 그렇게 쐐기를 박아 주십시오.

◯김성식 위원
그리고 일본 예를 좀 들고 싶은데요. 일본이 지난 20년간 잘 됐다 못 됐다 논란이 많지만 사회적 다이내믹스(dynamics)를 잃은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사실 일본 쪽의 경제에 밝은 사람과 간접적으로 좀 주워들으면 걱정이 태산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20여년 동안 일본이 나름대로 강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희망이 잘 보이지 않고 사회 전체가 루즈(loose)해지고 이렇게 된 데는 경제정책에서 몇 가지 주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체제나 이런 것들이 일본과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일본식 경제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경제 수장으로서 어떤 점에 좀 특별히 유념을 하고자 하시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대단히 어려운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일부 언론에서 80년대 일본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유사한 점이 많지 않느냐로부터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주변에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실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활용하기 나름으로는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상황, 우리 경제가 이제 위기는 어느 정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위 비하인드 크라이시스, 위기를 넘어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야말로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출구 전략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산업 구조라든지 경제 체질 개선은 어떻게 해 나가야 하며, 또 산업 구조는 우리가 어떻게 바꾸어 가야 할지 이런 부분에는 통렬한 고민과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김 위원님께서 기왕에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결국은 한 사회의 변동은 관이 주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소신과 의욕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사기를 좀 북돋워 주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은 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미래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생각하는 바대로 한번 도전해 보고 싶고 그렇게 사회를 리드해 보고 싶을 때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내가 사법적 재단을 받는다든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움추려들 수밖에 없고 그야말로 복지부동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나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우리 김 위원님 같은 분 중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혜를 모으는데 그야말로 오픈 마인드로 마음을 열고 어떤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나을지 정말 그야말로 진실한 소통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 분야에 걸쳐서.

◯김성식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결국은 인기 없는 정책과 인기 있는 정책이 잘 병합이 될 필요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른바 인기 없는 정책을 계속 소홀히 해 오고 구조조정의 측면에서나 금융 개혁의 측면에 있어서나 또 정부 재정의 측면에서나…… 이런 가운데 저금리와 또 여타 몇 가지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에 기대어서 경제적, 사회적 긴장을 잃어오는 과정 속에 체질이 이제는 크게 약화되고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경제가 5% 넘는 성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되는 시점에 작년에 제가 국감 때 수차례 강조드렸던 인기 없는 정책, 주요 분야에서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경기 진작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 못지않게 체계적으로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모색할 수 있는 대안 중심으로 김 위원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공사 간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그 시기에 일본의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일 잘 이해를 하고 간파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공무원 사회가 제일 잘 알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가 경제 전체를 어우르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은 직접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나누고 싶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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