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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 간략한 소개

2008.03.30

홍보물에 지면상 다 담지 못했던 저의 일자리/보육/교육/노후복지 4대 플랜에 관해

홈페이지에서는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릴 생각입니다.

우선은 그 바탕이 되는 ’생애 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 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기획한 복지 종합 정책으로,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저의 공약 4대 플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드리기 전에

정책적인 큰 틀 속에서  참고하시라고 먼저 올려둡니다. 

‘생애 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는  07년 10월 28일에 세상에 발표되었습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사회 복지 분야의 대표적인 대선공약으로 언론에 크게 보도되기도 했지요.

 

종래 복지국가 모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21세기 국민들의 삶과 노동 패턴의 변화에 맞추어 생애의 고비마다 기회의 사다리와 사회적 안전망을 종합적으로 설계한 프로젝트로 평가받았습니다.

 

’생애 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 저의 생각이자 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제가 프로젝트의 틀을 잡았고 전재희 의원, 고경화 의원, 이주호 의원 등과 함께 밤을 새며 프로젝트의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었습니다. 향후 5년간 이 프로젝트의 내용들이 충실하게 실현되는 것을 저는 저의 책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생애 희망 7대 프로젝트’ 를 어떻게 구상했으며, 이 생각이 어떤 과정을 거쳐 다듬어졌는지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포스팅은 총론격이며 재미없는 글입니다. 그러나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리즈로 나갈 것입니다.

 

1. 일류국가, 행복공동체 KOREA - 21세기 ‘일류 국가’ 란?

 

사실 저는 ’일류국가’라는 개념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류국가, 행복공동체 코리아’라는 개념으로 보완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성장은 분배로, 국가발전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연결고리가 약화된 것이 21세기 글로벌 디지털 시대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리고 21세기에는 사람이 곧 자산입니다. 한편으로는 창의가 다른 한편으로는 어울림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정치에도 사람의 향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현재 누가 힘이 센가로 경쟁의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창의적이고 누가 열심히 하는가에 의해 미래가 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울림을 위해서는, 부모의 빈부가 자식의 빈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기회의 창을 넓히는 것, 일시적 패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사다리를 잘 갖추는 것, 노동능력이 취약하거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받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희망과 행복이 있고 고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일류국가’란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역동적이고 활력있는 경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가입니다. 사람부국, 과학기술과 문화의 강국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여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며, 제도 규칙 시스템 등 무형의 사회적 자산의 축적을 중시하는 신발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와 당당히 겨루는 국가입니다. 
      
  둘째, 풍요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삶의 질을 중시하고, 성장이 분배로 이어지는 고리를 강화하며, 국민 개개인에게 생애의 고비마다 기회의 사다리와 위험 극복의 안전망(디딤돌)을 주는 행복공동체 입니다.

 

  셋째,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선도하고, 동북아의 안정과 상생의 발전을 추구하며, 세계를 무대로 국익을 높일 능력을 갖추고 인류 공동의 과제에 기여하는 글로벌 그물망 국가입니다.

 


2. 일류국가에 걸맞는 복지체계를 위한 생각 - ’기회+안전’ / ’보편, 예방, 맞춤’

 

이제 ‘일류국가’의 두번째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첫번째와 세번째에 대해서는 적절한 때에 또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글로벌 디지털 시대는 20세기 산업사회와 달리 우리의 삶과 노동에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선 평생직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40대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 지식의 격차가 인생의 격차를 크게 규정합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교육, 체계적인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중산층도 하루 아침에 노숙자가 될 수 있는 위험사회입니다. 끊임없는 노사분쟁을 생각하면 국가적으로 가계비용을 줄여줄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특히 저출산 노령화 대책을 제대로 내장하는 것도 복지 시스템의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복지지출의 비중을 따지는 시각을 넘어서 복지, 노동, 교육, 주거, 보육, 여성 정책을 종합하여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빈곤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하지만,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 2모작, 3모작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빈곤층부터 중산층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빈곤층을 타겟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복지에서 벗어나 대다수 국민들을 삶의 중요 단계마다 필요에 맞게 디딤돌을 놓아주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복지정책의 기본 정신은 ‘보편적 복지, 예방적 복지, 통합형 복지’ 입니다.
  

   첫째, 과학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고 평생직장이 흔들림에 따라 국민들이 인생 2모작, 3모작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빈부격차가 아동기와 청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식과 정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예방형 복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출산과 보육, 자녀교육, 취업과 실업, 노후생활 등 생애의 고비에 맞추어 보육, 교육, 보건, 주택, 공적 부조 등이 연계된 통합형 복지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 기본 원칙들을 생애 고비별로 정책 패키지화 한 것이 바로 ’생애 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 입니다.


 

3. 21세기 우리 국민의 사는 모습에 맞는 우리의 복지체계, ‘생애 희망 디딤돌’

 

 

 생애 희망 디딤돌 프로젝트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삶의 단계별로 함께 하는 복지정책의 각 계단들을 그림으로 보시면 더욱 이해가 쉬울 겁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한 나라 : 출산에서 취학까지 Mom& Baby Project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교육기회가 열려있는 나라 :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교육복지 Project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는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는 나라 : 청년실업 1/2 영즈 엠비셔스 Project

제2의 인생을 개척하려는 40-50대들에게 도움을 주는 나라 : 리스타트 40-50 Project

열심히 살고 실버가 되었을 때, 외롭지 않은 나라 : 행복한 실버 Project

빈곤의 늪에 빠지거나 장애의 삶을 살아야 할 때, 진정으로 힘이 되어주는 나라 : 자활과 맞춤의 저소득층 Project’ ’장애인 희망 Project’

 

세금내는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이 땅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 사는 것이 자랑스러운 행복공동체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 구상입니다.

 

홈페이지 Dream 의 ’제언&이슈’ 코너

http://www.okkimss.com/frontArticleList.ok?boardTypeIndex=0000000003&boardType=Dream

에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한 사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링크 :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246317.html

동아일보 :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10290180

조선일보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0/29/20071029000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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