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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국회긴급현안질의, 마이크는 꺼졌지만...

2008..1.18

국회긴급현안질의, 마이크는 꺼졌지만...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 2008년 7월 23일


다음은 김성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승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관악갑 출신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입니다.

지난 IMF 외환위기는 과잉투자, 부실대출로 이어진 위기였습니다.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쓰러지면서 위기가 닥쳐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위기는 저는 우리 국민 개개인의 삶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IMF 이후 많은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어려움을 겪었고 지난 노무현 정부하에서 서민을 위한다고 했지만 서민은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또 새 정부 들어와서도 우리 서민들은 희망을 아직까지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의 어려움은 그런 측면에서 과거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어려운 삶이 바탕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팀의 신뢰의 위기이며 또 투자 분위기가 냉각된 과소투자의 위기입니다.

위기를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이 본질인지를 따져보고 국민들이 삶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고 투자가 활발히 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과소투자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고 경제팀이 신뢰를 찾아 또 그 위기를 벗어나야 되는 것이 지금의 과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승수 총리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2월 인사청문회를 하셨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김성식 의원

그때, 제가 인사청문회 자료를 뒤져 보니까 6% 성장도 어려울 수 있다는 당시로서는 좀 쉽게 발언하기 어려운 소신 발언을 하셨던데요. 어떤 전망을 배경으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당시 이미 그때만 하더라도
유가가 굉장히 급속하게 상승 진행 중이었고 했기 때문에, 또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미국 경기의 침체가 중국의 대미 수출을 줄이게 되면 우리가 직접 미국에 가는 수출도 줄지만 중국에 가는 수출도 줄 수가 있기때문에 수출시장이 좁아지다 보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식 의원

그러니까 2월 그 시점에 작년 연말에도 이미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고 여러 가지로 외부 충격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어려울 것이 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그런 뜻입니다.

.김성식 의원

지난 1월 14일 날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신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무리한 부양책을 쓰지 않겠습니다. 안정을 바탕으로 착실하게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짧은 호흡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경제를 운영해 갈 것이라는 얘기를 1월 14일 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대통령의 생각은 정부 주도의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나 성장책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밝히신 것으로 보는데 총리께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저도 그 견해에 아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개 경제철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747’이라는 데 대해서도 저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7%가 이게 성장률이 단기적인 의미의 성장률이냐 그렇지 않으면 잠재성장률이냐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만일 그것이 그냥 7%가 잠재성장률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해석하기에는 ‘747’의 ‘7’은 성장 잠재력의 7%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의원

어쨌든 단기적인, 인위적인 경기부양책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안 됩니다.

.김성식 의원

이렇게 유가와 같이 외부 충격이 클 때는 대내적으로 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세계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그때는 한국 경제가 정말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구조 개혁이나 생산성 향상과 같은 경제 체질의 내실을 다져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습니다.

.김성식 의원

그러면서 고유가ㆍ고물가로 어려워지는 서민들에 대해서 특별한 정책을 쓰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습니다.

.김성식 의원

다음으로 기획재정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께서는 6월 8일 날 고유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점이 송구하다는 말씀이신지 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새 정부가 들어서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좀더 노력을 해서 이러한 고유가 문제에 대해서 당시의 상황보다 더 잘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송구하다는 말을 썼습니다.

.김성식 의원

어떤 정책 잘못이 있거나 어떤 예측에 있어서 잘못이 있었다는 뜻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쓰신 것은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예, 정책 잘못으로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성식 의원

7월 3일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이 YTN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특히 장관께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시고 기존 3월 달의 액션플랜(action plan)을 완전히 변경한 그 직후에 한 임종룡 정책국장의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서민생활이 어려워진 것에 대해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정책적인 면에서도 이런 변화를 미리 예측하지 못해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자리에서 초기에, 의욕이 배경이 되었건 전망에 불확실한 점이 있었건, 경제정책에 잘못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그때에 우리가 완전히 정책을 변경했다는 것은, 임종룡 국장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가를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정책의 기본은 당초에 정부 들어설 때와 변경이 없고 다만 조금 더 중점을,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에 더 많은 역량을 더하겠다 그런 것이었지 기본적으로 정책 변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을 위한 감세와 규제개혁이라든지 R&D 지출을 위한 내용,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성식 의원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3월 달에 액션플랜을 발표하셨죠?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의원

7월 달에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셨죠?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예.

.김성식 의원

저렇게 전망치가 바뀌었는데, 저거 아까 총리님께 제가 여쭈어 봤을 때도 답변하셨듯이 연초에 다 예상 가능했던 변화 아닙니까?
동영상 잠깐 한번…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연초에 예상을 했더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세계 유가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케임브리지 에너지연구소에서도 올해의 유가를 평균 80달러로 전망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

.김성식 의원

3월 초에는 골드만삭스는 200달러 얘기를 했죠.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정부 계획을 세울 때는 1~2월이었습니다. 1~2월 달에 계획을 세워서 3월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발표한 겁니다.

.김성식 의원

3월 10일 날 대통령께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1~2월 달에 세워서 3월 달에 보고한 겁니다. 그때는 80달러를,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 예상한 것이 올 연평균 80달러였습니다.

.김성식 의원

성장률도 많이 변경을 하셨는데, 아까 충분히 총리께서 답변이 있었지만 작년 연말에 이미 성장률은 그렇게까지 올라가기 힘들다는 것이 예상이 되었는데 액션플랜에 6%를 굳이
명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사실은 작년에 5% 성장을 했는데요, 불법 파업만 없으면 1%고 나머지 감세, 규제에 의해서 1%, 6%가 그렇게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였습니다. 특히 새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업에 반영한다고 그러면 할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고 IMF에서도, 당초에 우리가 업무계획을 세울 때는 세계경제를 4.1% 성장할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7%로 줄었다가 지난 한 주일 전에는 다시 또 4.1%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만큼 불과 한 6개월도 안 된 사이에 IMF에서 두 번이나 수정하는 이런 정도의 현재 국제경제 사정이 변화가 많은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의원

장관께서는 이런 대목에서는 국민들한테 진지하고 진솔한 모습으로 다가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장률만 하더라도 작년 연말에 민간 보고서와 여러 가지 국책 연구기관에서 다 4%대의 리포트를 낸 적이 있는데 3월 달에 액션플랜은 그대로 6%를 쓰시고 7월 달 와서 저런 수정치를 낸다는 것은 수장으로서 좀 적절치 못한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의욕적으로 국민에게…… 경제를 살리라고 대통령을 뽑아 줬는데 새 정부가 지난 정부와 똑같은 정책을 그대로 해서 4.7%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새 정부의 도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2%를 더 얹겠다고 그렇게 제시한 것은 저는……

.김성식 의원

그래서 장관께서는 단기부양책으로 나서신 것이지요, 환율에 손을 댔고?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김성식 의원

도표를 한번 봐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구체적으로 단기부양책으로 나선 적이 없습니다.

.김성식 의원

도표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도표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환율이 올라가는 시점입니다. 도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라고요. 2월 29일 날 환율이 점진적으로, 그동안 미국의 서브프라임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조금씩 올라가다가 2월 29일 장관께서 취임한 날이지요, 그렇지요? 그날부터 급등하기 시작하는데 그날 장관님의 취임 제일성이 “환율은 시장에 맡기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그것은 제가 적극적인 이야기라기보다 기자들과의 점심 식사에서 제 책의……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제 저서를 주로 인용한 것들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을 때 “환율은 정부가 맡아야 한다는 그런 소신에 대해서 변함이 없느냐, 책에 써 놨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성식 의원

다시 한번 도표를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3월 4일 날 시점입니다. 2번 동그라미 표입니다. 정부가 환율 정책에 직접 행사하는 게 좋겠다는 발언을 3월 4일 날 또 하였고 3월 25일, 4번 부분입니다. 환율이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시점에 장관께서는 “대외 균형과 대내 균형이 상치될 때 중요한 것은 대외 균형이다.” 즉 경상수지 적자부터 해소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번 시점에 다시 올라갈 때입니다. 4월 16일, “환율정책 비판이 많지만 소신에 변함이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거친 방식으로 시장에 구두 개입하신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환율을 정부가 행사하지 않는…… 환율에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는 나라는 제가 아는 나라에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율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것 같이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중앙은행과 협력해서 하는 것이지 정부가 환율에 대해서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는 것을,
그런 제 책에 써 놓은 이야기를 확인해 줬을 뿐입니다.

.김성식 의원

방금 그 말씀은 시장에 전달되었지요?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예,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식 의원

시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이, 환율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 환율 인상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장관은 예측하지 못하셨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그때 이미 환율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1월, 2월……

.김성식 의원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셨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뭐……

.김성식 의원

오르는 과정에 있는 것에 더 급등세를 만들었던 것을 자각하지 못하셨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급등세보다는 환율이 5년간 특히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인하됨으로 해서 국제수지가 특히 작년에는 서비스수지가 200억 달러가 적자…… 2000억 달러가 적자였고 아, 200억 달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국제수지 적자가 계속 이어질 때는 환율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명한 것이 아니냐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시장에서는 우리 경상수지가 적자였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서는 적자였기 때문에 올라가야 하는 것이…… 제가 올리겠다는 것보다는 현재 올라가는 사정이 당연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의원

제가 지금 다섯 번을 얘기했는데 다섯 번을 구두 개입이라고 불러도 좋은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그것은……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인 데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환율의 방향성 있는 발언을 한 적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원론적인 제 책에 대한 견해를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을 뿐입니다.

.김성식 의원

경제수장으로서 자신의 발언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자각이 없으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이 자리를 빌려 그러한 인위적인 환율 인상 증폭을 시킨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하셔야 저는 옳다고 보는데요?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 좀더 사려 깊은 생각을 했더라면 좋았으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의원

감독이 선수한테 사인을 보내 놓고 선수가 그 사인을 보고 뛰는데 내가 사인을 안 냈다고 그러면 어느 선수가 그 감독을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경제팀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초기의 여러 경제정책 특히 단기부양책, 경상수지 적자를 인위적으로 만회해 보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잘못되었음에 대해서 장관께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그런 오해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제가 좀더 소통의 방식을 더 잘했더라면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성장정책을 썼다든지 인위적으로 수출을 늘리겠다든지 그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왜 그렇지 아니했다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충분히 개별적으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혀 지금…… 어떻게 인위적인 정책에 의해서 또 시장에 개입을 해서 시장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재정부에도 그다음 차에 바깥에도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쏠림현상이 있을 때에 이러한 쏠림현상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은 어느 나라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했느냐 못 했느냐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평가에 대해서는 받겠습니다마는,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 데 대해서는 어느 나라 없이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환율의 쏠림현상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이 오히려…… 지금 고환율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정부의 역할은 그런 의미에서는 저환율 정책, 사실은 고환율 정책도 아니고 저환율 정책도 아닙니다마는 오히려 환율이 떨어지는 데 더 많이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식 의원

하여튼 저는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팀이 회복해야 될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는 진지한 반성과 성찰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1 슬라이드 한번 보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6월 4일 OECD는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한 정책권고’ 보고서를 발표했고 기획재정부가 이것을 번역해서 보도자료를 내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물가 앙등을 우려하면서 원화 약세로 충격이 증폭됐다는 내용입니다.

장관께서는 OECD 보고서의 한국 관련 내용이 총 몇 페이지인지 아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그것은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 이해를 해서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보고서를 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누구도 그렇게 만들라고…… 제가 사후에 확인한 바로는 담당자가 지금까지 중요한 부분, 그 내용 전체를 요약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담당자 판단에 의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만 했는데 한두 언론에서 그렇게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보도가 있었는데 저는 그 내용을 처음부터 몰랐고 뒤에,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많은 국제기구의 페이퍼까지 일일이 제가 번역에까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성식 의원

물론 장관님이 관계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3페이지밖에 안 되는 보고서입니다. 영문 3페이지짜리 보고서에 어떻게 저렇게 핵심적으로 원화 약세로 유가의 충격이 증폭된 내용을 빠뜨릴 수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서민경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피부로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슬라이드11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비정규직 문제, 생계형 자영업 문제, 그 사람들이 다시 실업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중산층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곧 임금 인상으로 2차 물가 파급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임금 억제를 좀 부탁해야 될 입장에 계신데 어떻게 생활비를 줄이면서 좀 그렇게 자제요청을 할 생각입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서민 경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 정부 들어서서 첫 국무회의, 3월 3일 첫 국무회의에 제가 제출한 안건이 서민경제 안정과 영세 상공업자,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외부에서 평가를 “성장정책 어떻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서민 정책을 제일 먼저 시작했고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서민 정책 이외에 10조 5000억 원의 고유가 극복 대책을 발표했고 또 그다음에는 특히 서민계층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교육비 문제도 있어서 그것은 대학생 멘토링 제도 또 보육비에서는 전자 바우처 제도, 주거비에 있어서는 주택 바우처 제도 이런 새로운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곧 이번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또 내년부터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의 서민들을, 어떻게 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고 또 그런 정책들이 현재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국무회의에 우리 재정부에서 올린 첫 안건이 서민생활 안정대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식 의원

더 이상 물가 인상으로 인해 임금 인상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보육.교육.주택.노후복지 특히 생활비가 많이 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재정적인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예, 전적으로 김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또 내년 예산 편성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식 의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새 정부는 성공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소중한 공동체를 위해서 말입니다.

반성하고 교훈을 얻고 그리하여 국정의 마인드와 능력을 업그레이드한다면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해는 있었으나 잘못은 없다는 식의 방어에만 몰두한다면 여러분들이 새 정부 성공의 책임을 다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렌지’가 아니라 ‘아륀지’라는 인수위원장의 발언 이래, 정부 출범 초기에 각료들과 수석들에 의해 국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정책들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발표되었습니까?

국정 우선순위도 조율이 된 적이 있습니까? 국민들은 따라가고 싶어도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고유가와 고물가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적어도 촛불집회 이전까지 우리 국민들은 생활물가를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설픈 정책 이외에 경제팀으로부터 진정으로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민생고를 하나하나 덜어나가겠다는 말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회균등은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의미를 주는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국민의 꿈과 국민의 한숨들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들으시고 심장으로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규제완화와 법인세 감세를 말하면서 왜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어 몰입 교육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우선 교육의 기회 균등과 공교육의 획기적 투자에 대해서 말했어야 했습니다.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말하기 이전에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과정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어떻게 디딤돌이 되어 주겠는지 말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세계와의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함께 뼈를 깎는 노력을,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자고 했으면 우리 국민들이 기꺼이 동참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시경제지표의 인위적인 핸들링으로 할 수 있는 경제시대가 아닙니다. 7%의 성장률이 아니라 7%의 성장잠재력에 대해 말한다면 저도 기꺼이 그 꿈을 같이 꾸고 싶습니다마는 단기부양책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21세기 경제는 곧 교육입니다.

21세기 경제는 곧 보육입니다.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과 잘 설계된 재기의 기회도 21세기 경제입니다.

문화와 과학기술도 경제입니다.

잘 짜여진 외교도 경제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진정으로 국가의 힘을 길러 나가고 국민들의 부실한 삶을 지탱해 주는 그러한 정부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문희상

김성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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