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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모관악지교 - 구암고·서울대 제2사대부고 신설 관악의 학부모님, 이제 이사가지 마세요!

2011.11.11
맹모관악지교
- 구암고·서울대 제2사대부고 신설 관악의 학부모님, 이제 이사가지 마세요!

 
 

2012년 3월 구암고 개교하다!

 

재개발로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섰고 인구가 늘었지만 관악구의 고등학교는 그대로였습니다.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이라 학교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나마 봉천동 북부지역에는 고등학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아이들은 차를 타고 멀리까지 통학을 해야했고, 이러한 교육 환경 때문에 이사를 가는 학부모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불만도 많았고, 학교를 지어달라는 요청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부터 어려운 관악구 교육환경을 해결하고자 주민여러분들과 많은 고민을 함께 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학부모님들의 요구도 고등학교를 새로 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2004년 3월, 주민 여러분과 더불어 봉천동 북부지역 인문고 설립을 위한 주민간담회 및 서명운동을 벌였고, 2006년에는 관악구청장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에 인문고 설립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과 동작교육청은 먼거리 배정의 불편함은 인정하나, 인문계 고등학교를 신설해야할 정도로 학교가 부족하지 않다는 판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고등학교 신설 사업은 지진부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구암고(가칭) 설립을 중기 학교신설 계획을 포함시킨 이후에도 예정부지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실제 설립 가능성에 대해 반신반의하였고, 토지 용도변경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바로 학교 부지의 문제였습니다. 학교를 지을만한 공간이 없어서 봉천동 드림타운 뒤편에 있는 공원 부지를 학교 부지로 선정했는데, 공원 부지로 지정된 곳에는 학교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원 부지를 학교 부지로 변경한 전례가 없다며 서울시는 손사래를 치며 반대 하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나는 2006년부터 평소 친분이 두터운 오세훈 서울시장을 수차례 만나 그 곳 밖에는 학교가 들어설 곳이 없으니 도시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3월에는 통상적인 행정절차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을 다루는 서울시장의『토요대화』에 봉천동 북부지역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이 참여하도록 주선하여 난관을 뚫었습니다.

 

또한 그곳에 학교를 지으려면 다른 곳에 비슷한 면적의 공원을 조성해야 했는데, 그 대체 공원부지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서울시에 요청하여 해결했습니다. 대체 부지를 찾는 일 역시 쉽지 않았지만 남태령 고갯길 옆 채석장을 대체 공원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면적도 딱 필요한 만큼이었습니다. 이후 서울시에서 전례가 없던 도시계획시설변경(공원부지를 학교부지로 변경, 09년 1월)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로써 가장 큰 난관이었던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 신축예산이었습니다. 2009년 12월에는 제가 국회 예결특위 위원이자 한나라당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 2010년 정부예산안을 심사·조정하는 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차관, 기획재정부 장차관을 설득시켜, 구암고등학교 건립 예산(271억원)을 국회에서 확정 반영시켰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교육청 예산에 2010년도 사업분으로 125억원이 배정완료됨으로써 2010년 계획대로 토지매입과 착공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부지가 전부 암반이라 공사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12년 3월 개교가 목표인데 자칫하면 5, 6월에나 개교를 하게 될지도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암반공사로 인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공사 기간을 다른 과정에서 줄여야 했습니다. 저는 설계사인 공간건축을 직접 방문 (10년 5월)하는 것은 물론 수차례 면담하여, 구암고 설계에 집중해줄 것을 요구해 실시설계기간을 1달 앞당기고 설계안 접수부터 입찰확정까지 통상 71일 걸린다던 행정소요기간을 조달청장, 서울시교육청장을 설득해 38일로 단축시켰습니다. 다행히 조달청은 제가 소속된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기관이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설계 업체까지 직접 찾아온 저를 보고 담당 건축사가 고등학교 설계를 직접 챙기는 국회의원은 처음이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담당 기관을 부지런히 쫓아다닌 덕에 공사 기간이 준비기간을 3개월 가량 줄여 2010년 10월, 착공할 수 있었습니다.

 

구암고 설립을 진행하면서 어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03년 처음 구암고 설립을 추진 할 때부터 지금까지 주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공사가 들어간 이후에도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학교 공사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소음이 발생하고, 먼지가 날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공사 현장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입주자대표들께서는 동네 여론은 우리가 설득해줄테니 학교 짓는 것에만 전념하라고 해 주셨고, 불편한 것을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덕분에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2012년 1학기 학생배정계획에 구암고가 포함되어, 2012년 3월 개교하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가 좋아졌어요!

 

기존 초중등학교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도 뛰었습니다. 우선 서울시장과 당정협의 및 한나라당 전 서울시의원들과 정책회의 등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지원 예산을 2008년 206억, 2009년 138억,2010년 147억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예산은 관악갑 지역에 있는 각 학교의 교실 냉난방시설 개선, 외벽 보수, 창호 교체, 운동장스탠드 개선, 화장실 보수, 급식시설 보수, 체육관 증축 등 학교시설 개선에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4기 출범 이후 한나라당 구청장과 함께 관악구 교육경비 지원예산을 45억원으로 대폭 늘렸고, 학교별 요청을 반영하여 예산을 배정하는 등 관내 학교의 학력신장과 시설 개선을 위해 교육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교과부에 요청하여 당곡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는 우수 교장과 교원 확보에 유리하며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갖습니다. 국가에서 연간 2억원의 재정을 지원받는 등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라매동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당곡중학교 시설복합화사업’도 2011년 말 완공을 목표로 2010년 10월 착공되었습니다. 체육관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과 주변 주차장이 없어 만성 주차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관악의 숙원, 서울대 제2사대부고 설립 착수

 

서울사대부고 이전은 관악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는 1970년대 초 서울대 관악 이전 종합화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정부가 승인하고 2002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린 국가사업입니다. 하지만 성북구가 이전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해 계속 표류해 왔던 것입니다. 결국 서울대와 서울사대는 2007년과 2008년에 이전을 포기하겠다는 공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자칫하면 관악구 주민들이 오랫동안 열망해 왔던 바람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관악구는 그간 서울사대부고가 이전된다는 이유로 명문학교 배정 계획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서울사대부고 이전까지 무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저와 구민 여러분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교과부와 서울대 측에 서울사대부고 이전 계획 재수립을 촉구하는 한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서울대총장을 지속적으로 만나 사대부고 이전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속적 설득 작업 끝에 2008년 11월 서울대 총장과 만나 이전 재추진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어 서울대는 사대부고 이전을 재추진하겠다는 공문을 교육인적자원부에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성북구에서는 여전히 사대부고 이전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성북구 입장에서 좋은 학교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도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제2사대부고를 신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굳이 성북구에 있는 학교를 옮겨오지 않아도 관악구에 좋은 학교를 하나 더 만들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수없이 얽힌 이해당사자들간의 조정을 거쳐 드디어 제2사대부고를 신설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0년 7월 자율형 공립학교 신설방식으로 제2사대부고를 관악에 설립하는 것으로 국가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서울대-교과부와 합의하였고, 2010년 9월, 오연천 서울대 총장,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김종욱 서울사대학장 등과 조찬모임을 갖고 서울대 제2사대부고를 자율형공립고 방식으로 신설하기로 최종합의를 보았습니다. 관악구민의 35년 숙원이 이뤄지는 순간이자, 저의 오랜 땀방울에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지난 2010년 국회 예결위 활동을 통해 도시계획 변경용역비 5억원, 건축설계비 6억원 등 총 11억원의 서울대 제2사대부고 신설예산을 미리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낙성대 앞 예정부지를 학교부지로 변경하는 도시계획 변경용역에 들어가게 되었고, 2011년 6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 7월 28일·29일 용역사인 대한컨설팅과 서울대학교 관계자를 연속으로 만나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점검 하였습니다.이제 곧 서울시로 서울대 제2사대부고 신설을 위한 도시계획안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또한 교과부와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시행령은 2011년 9월 6일 공포되어 12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서울대학교 제2사대부고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로‘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고등교육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설치·경영하는 공립고등학교를 부설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대 부설학교의 운영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대학교 총장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협약을 통해 정하게 됩니다.

 

2011년 9월 16일, 저는 기획재정부·교과부·서울시교육청·서울대 등과 예산관련 실무협의를 거쳐 토지(사유지부분) 매입을 위한 내년도 정부 예산 30억원을 확정 반영하였습니다. 건축비 예산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서울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서울시교육감의 공백과 일부 서울시 교육위원들의 반대로 서울대와 서울시교육청간의 MOU 체결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련 관계자들을 만나 면담하고 설득하여 시행령 제정과 토지매입 예산 반영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실현되지 못한‘사대부고 관악 이전’국가계획을 ‘제2사대부고 관악 신설’로 변경하는데 성공한 것은 관악구민들의 열망과 노력 덕분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진척시키는데만도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비롯하여 각 기관 책임자 및 실무자들을 수없이 면담하고 고비고비마다 집요하게 점검해야 했습니다.

 

좋은 고등학교가 부족하여 그간 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관악구를 떠나는 악순환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각종 난관을 이겨내고, 이제 관악구는 내년 2월 개교를 앞둔 구암고 신설에 이어 서울대 제2사대부고 신설을 통해 수준 있는 교육환경 구축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3월 제2사대부고 개교를 목표로 내년에는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옛말에‘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암고 개교, 제2사대부고 설립처럼 저와 주민이 마음을 모아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간다면 ‘맹모관악지교’도 꿈이 아닙니다.

 

관악의 학부모님들, 이제 이사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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