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전문가들과 함께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경제상황을 짚어보았습니다 _ 김성식 의원 2018.10.18

출처: 뉴시스 http://news1.kr/photos/view/?3337066 제1권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정책에 대한 중간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작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국민들은 더 나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길 기대하고 성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달리 경제활력은 위축되고 서민경제는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만 들어보아도 대한민국 경제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지 걱정이 깊어져 갑니다. 이에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어떻게 현 경제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7분, 5분의 짧은 시간동안 그간의 경제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 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들과 함께 자료집을 준비했습니다. ..

[자료17] 4차산업혁명특위 연구용역 중간보고 _ 김성식 위원장 2018.04.24

일시 : 2018.04.24(화) 14:00 주제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연구용역 중간보고:4차 산업혁명과국가로드맵 상세자료는 아래 첨부자료를 다운로드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구용역 중간보고 자료집 김성식 위원장 발언 중 (*회의록 일부 발췌)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에 기초한 산업이 핵심이므로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전향적인 입법, 클라우드법 등 데이터 관련 법안,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법안을 보완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국회 4차 산업혁명 특위는 그동안 위원의 적극적 참여로 정책과 입법 권고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도 그 일환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지혜와 열정을 모아 4차 산업혁명에..

[자료16] 4차산업혁명특위 부처 업무보고(문화체육관광부)_김성식 위원장 2018.03.29

일시 : 2018.03.29(목) 14:00 주제 - 문화체육관광부 :4차 산업혁명과 문화체육관광 정책방향 상세자료는 아래 첨부자료를 다운로드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업무보고 자료집 (문화체육관광부) - 회의록 김성식 위원장 발언 중 (*회의록 일부 발췌) 잘 아시다시피 초연결융복합 기술의 발전에 따라 콘텐츠의 제작소비유통이용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디바이스와 플랫폼을 통하여 콘텐츠가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콘텐츠는 과거 제조업 중심 시대의 몇 가지 산업적인 결과물보다 뛰어난 수출과 유통 실적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상현실증강현실 등의 응용기술은 이용자들에게 게임..

[자료15] 4차산업혁명특위 부처 업무보고(국토교통부)_김성식 위원장 2018.03.27

일시 : 2018.03.27(화) 14:00 주제 - 국토교통부 :4차 산업혁명추진현황 상세자료는 아래 첨부자료를 다운로드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업무보고 자료집 (국토교통부) - 회의록 김성식 위원장 발언 중 (*회의록 일부 발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산업으로 꼽히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등에 관한 정부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중략) 기술도입을 가로막는 규제로 인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나 드론을 비롯한 신산업 발전이 지연되고 있고 새로운 서비스들은 기존 법체계 하에서는 활용이 어렵거나 그와 관련된 규정조차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해법을..

[자료14] 4차산업혁명특위 부처 업무보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_김성식 위원장 2018.03.06

일시 : 2018.03.06(화) 10:00 주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RD 혁신방안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현안 상세자료는 아래 첨부자료를 다운로드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업무보고 자료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회의록 김성식 위원장 발언 중 (*회의록 일부 발췌) 오늘 회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요 정책 현안을 보고받고 특히 RD 혁신 방안까지 함께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주무부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4차 산업혁명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서 오늘 좋은 소통을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RD의 경우에는 양적..

[자료13] 4차 산업혁명 관련 제5차 공청회_4차 산업혁명 시대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_김성식 위원장 2018.03.05

일시 : 2018.02.28.(수) 09:30 전문가 :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이사, 김용민 인라이트벤처스 대표, 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 주제 :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상세자료는 아래 첨부자료를 다운로드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청회 자료집 - 회의록 김성식 위원장 발언 중 (*회의록 일부 발췌) 잘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과거의 양적 성장 시대를 뛰어넘어 질적 성장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경제사회 시스템의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국민들의 인적 역량을 키워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고 나아가서 일자리 환경의 변화에 따라 또 노동 형태의 변화에 따라 ..

[자료12] 4차 산업혁명 관련 제4차 공청회_안전망 확보 및 교육체계 개편 방안_김성식 위원장 2018.02.05

일시 : 2018.02.05.(월) 09:30 전문가 : 정제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영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본부 선임연구위원 주제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일자리 안전망 확보 및 교육체계 개편 방안 상세자료는 아래 첨부자료를 다운로드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청회 자료집 - 회의록

[자료11] 4차산업혁명특위 부처 업무보고(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_김성식 위원장 2018.02.01

일시 : 2018.01.31(수) 13:30 주제 -국무조정실: 신산업 규제혁신 추진계획, 블록체인과 가상통화 정책방향 - 행정안전부: 지능형 전자정부 추진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정책 상세자료는 아래 첨부자료를 다운로드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업무보고 자료집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 회의록

[자료10] 4차산업혁명특위 조찬간담회_산업혁명 관련 주요국 동향_김성식 위원장 2018.01.31

4차 산업혁명특위 제3차 조찬간담회는 김성식 위원장의 주재로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국 동향을놓고 두 명의 전문가 그리고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들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일시 : 2018.01.31(수) 7:20 주제: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국 동향 - 김택환(경기대학교 교수) : 독일 4차 산업혁명 거버넌스와 전략 -인더스트리 4.0을 중심으로 - 최병철(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산업전략연구그룹장) : 일본/중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정책 및 추진체계 상세자료는 아래 첨부자료를다운로드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조찬간담회 발표 자료집(김택환 경기대 교수, 최병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산업전략연구그룹장) - 업무보고나 공청회와 달리, 조찬간담회는 회의록이 없으니 첨부자..

[자료9] 4차산업혁명특위 부처 업무보고(공정거래위원회)_김성식 위원장 2018.01.30

일시 : 2018.01.30(화) 10:00 주제 -공정거래위원회: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신산업 분야 주요 정책과제 상세자료는 아래 첨부자료를 다운로드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업무보고 자료집 (공정거래위원회) -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