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국회의원 김성식] [조세일보] 수천억 들여 '국종망' 만들어놓고 '수작업' 일처리하는 관세청 _김성식의원 2019.10.15

관세청이 보유한 4세대 국가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 관세심사 대상 을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선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 정기 관세심사 대상 선정이 직원들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종망은 물류, 수출입여행자 통관, 세금징수 등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민원과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관세행정 전산시스템이다. 김 의원은 국종망이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만들어졌고 1년 예산만 해도 250억원이 소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심사 기준 추출대상은 전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

[관악구 국회의원 김성식] [300스코어보드-기재위]그들 각자의 '세금' 2019.10.10

[the300]10일 국세청 국감고소득유튜버, 고액상습체납자, 조국 가족 누가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할까 1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김정우(민) 김성식(바) 김두관(민) 권성동(한) 강병원(민) 심상정(정) 김정호(민) 윤영석(한) 조정식(민) 심재철(한) 김경협(민) 박명재(한) 유승민(바) 엄용수(한) 홍일표(한) 이춘석(위원장/민) 김현준(국세청장) #.50억원 초과 고액자산 증여세 1년만에 56% 증가, 1조5800억원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5년간 신고건수 1848건, 징수금액 354억원 #.미성년자 증여 재산가액 1년만에 50% 증가, 1조279억원 어느 누구도 흔쾌히 내고 싶지 않은 세금. 하지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의무로 ..

[관악구 국회의원 김성식] [뉴스1] 금리인하 힘 싣는 조동철·신인석… 적극적 통화정책 해야_김성식의원 2019.10.09

한국은행 금융통회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분류되는 조동철, 신인석 금통위원이 8일 적극적 통화정책을 해야한다며 기준금리 인하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0%로 동결했던 지난 8월 금통위 정례회의 때 기준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조동철 금통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감에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낮아질 확률이 높다며 내년 경제가 회복할 수 있겠느냐, 꼭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은이 전망한 2020년 경제성장률 2.5%에 대해 하방 위험이 커 보인다며 그 전제 하에서 통화정책은 김성식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김 바른미래당..

[관악구 국회의원 김성식] [300스코어보드-기재위]몸풀린 선수들…경제대안 '백가쟁명'_김성식의원 2019.10.06

[the300]4일 기재부 국감정책 대안 티키타카 돋보인 하루 4일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심기준(민) 심재철(한) 김성식(바) 김영진(민) 박명재(한) 강병원(민) 권성동(한) 김경협(민) 유승희(민) 윤영석(한) 홍일표(한) 윤후덕(민) 김광림(한) 엄용수(한) 이춘석(위원장/민) 홍남기(부총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국정감사 이틀째만에 몸이 풀렸다. 국감 첫날인 지난 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사가 해묵은 논쟁 위주로 흘렀다면 4일에도 이어진 기재부 감사는 그동안 의원들 각자가 고민해 왔던 정책과 대안들을 펼쳐놓으며 한국 경제의 발전을 모색했다. 특히 지난 감사 때도 구조개혁론을 펼쳐 호평을 받았던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감사에선 정부여당..

[관악구 국회의원 김성식] [머니투데이] [국감인물]여 보다 화끈한 야 확장재정론자 김성식_김성식의원 2019.10.04

[the300]4일 기재위 기재부 국감서 제대로 하자 호소구체적 진단전략 제시 눈길 문재인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에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민간에서 찬반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4일 국회 기획재정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에 공방이 거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대내외적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경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재정건전성과 세수부족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치열한 공방 속에서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야당 의원이지만 정부여당보다 더 강력한 확장재정 정책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단순한 확장 주장에 그치지 않고 공급과 수요 측..

[관악구 국회의원 김성식] [서울경제] 정부 '정책오류 비판' 피하려 불편한 통계 의미축소 의혹_김성식의원 2019.10.03

기준순환일 활용목적서 경기 대응성 평가 빠져 김성식 의원, 국감서 지적 정부가 지난 2017년 9월을 경기 정점(기준순환일)으로 판단하면서 그 의미를 의도적으로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 하강기에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기준순환일 지정의 의미를 깎아내렸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0일 기준순환일을 지정하면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경기 조절정책의 대응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내용이 빠졌다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는데 정책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

[관악구 국회의원 김성식] [300스코어보드-기재위]2일 기재부 국감…김성식 구조개혁론, 김정호 솔직한 현실인식 등 눈길_김성식의원 2019.10.03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사실상 3년째 같은 논쟁이 되풀이 됐다. 여야는 또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와 여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롯해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속도조절하는 등 일부 정책은 수정하거나 보완해 성과를 앞당기겠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등 각종 통계를 언급하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라고 정부여당에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발표한 민부론을 정부가 참고해 경제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경제정책에 대한..

[관악구 국회의원 김성식] [머니투데이] 김성식·신용현·박용진…스코어보드 '명예의전당' 비결은_김성식의원 2019.10.01

[the300][국감 스코어보드 사용설명서]③최우수 의원들의 비법공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는 이번이 네번째다. 지난 세 번의 국감을 돌이켜보면 잘하는 의원들은 항상 잘했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만한 의원들도 상당수다. 이들의 비결은 뭘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역대 국감 스코어보드 종합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16년, 2017년 국감 종합 스코어보드에서 별 5개 만점을 받았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5개를 받아 기재위 1위를 기록했다. 김 의원의 강점은 냉철한 전문성이다. 학자나 관료에 비교해도 손색없다.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깔끔한 전달력도 돋보였다. 김 의원의 비결은 꾸..

[관악구 국회의원 김성식] [머니투데이] 김성식이 그룹 신화 '네버 기브업' 부르는 이유는?_김성식의원 2019.09.16

[the300][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사용설명서]③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꿈 꾸는 정치인이 있다. 협상과 타협, 현실만을 이야기하는 정치판에서 그의 상상력은 각별하고, 소중하다. 거대 기득권 양당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이야기다. 김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창하는 선거제 개혁론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을 두고 장기간 줄다리기를 어이가는 상황에서 그의 역할은 특별하다. 김..

[관악구 국회의원 김성식] [미디어오늘] 자세하게 조곤조곤 정개특위 8월 처리 이유 팩폭_김성식의원 2019.08.22

한국당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근거한 대안을 내놓지 않는 한 처리해야 20일 정치개혁특위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정치선거 법안 표결을 8월 안에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표결을 강하게 반대하며 다시 저지를 천명했다. 이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친절하게 표결 처리해야 할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 내용을 영상에 담았다. 영상 바로 가기 : https://tv.naver.com/v/960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