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야 4당, ‘50% 연동형·18살 선거권’ 합의 _ 김성식의원 2019.03.17

선거법 개정안 조문화 마쳐 비례대표 당원 선출 못박아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17일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고정한 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편안 초안에 합의하고,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조문화 작업을 마쳤다. 특히 현행 47석에서 75석으로 비례대표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각 당의 당원 또는 선거인단 등이 비례대표 후보를 직접 선출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고, 선거권 나이를 만 19살에서 18살로 한살 낮춰 청소년 참정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담기로 합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언론보도] 야 3당 선거제개혁, 내일까지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협상 완료 _ 김성식의원 2019.03.11

출처 : 연합뉴스 [시민일보] 심상정, 선거제 개혁 논의시한 10일 최후통첩 했지만 패스트트랙시행가능 한국당반발권력구조개편해야...민주-야3당단일안도관건... 선거제도개혁과관련심상정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이논의시한을10일로못박고그동안여야5당합의에주력하던바른미래당마저방향을돌리면서패스트트랙가능성이높아졌다는전망이지만자유한국당반발이여전한상태여서귀추가주목된다. (중략) 바른미래당간사인김성식의원역시시간이얼마없다.장제원자유한국당간사가오늘논의를충실히한다음당에의견을제출해서얼마남지않은시간에협상안을내줘야한다고한국당을압박했다. (중략) 김성식 의원은 선거법자체가시간이없다.이제는결단을해서협상안내..

[인천뉴스] 김성식 의원 '탄력근로제 합의, 책임있는 결단' 2019.03.01

2019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축사 한국노총출신인김성식바른미래당의원이한국노총탄력근로제경사노위합의에대해책임있는결단이라고밝혔다. 김성식바른미래당의원(서울관악갑)은27일오후2시서울서초구한국교총대강당에서열린한국노동조합총연맹2019년정기대의원대회에참석해축사를했다. 김의원은얼마전김주영한국노총위원장과한국노총지도자들이결단을해탄력근로제에대한책임있는합의를했다며일선노동자들에대한책임감이아니었으면쉽게할수없는결단이었다고밝혔다. 이어이처럼한국노총은항상노동자권익뿐만아니라대한민국사회갈등을해소해나가는데책임있는역할을해왔다며한국노총의결단이국회입법과정에서존중되고조금도훼손되지않도록최선을다해여러분의목소리를..

[경향비즈] “세수추계 모델, 정부 독점 말고 공개하라” 목소리 확산 _ 김성식의원 2019.02.10

ㆍ시민단체 초과세수 문제 핵심은 예측 실패 아닌 대응 실패 ㆍ정치적자의적 추계 막을 수 있고 재정정책 정확해져 효과성 높여 ㆍ김성식 의원 재정법 개정안 발의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독점해온 세수추계 모델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적자의적 추계를 막고 정확한 재정정책을 펴기 위해서 세수추계 모델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호주,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세수추계에 사용되는 거시경제 가정 및 거시경제 변수 추정방법론을 공개한다. 10일 재정전문 시민사회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초과세수 문제 핵심은 예측 실패가 아닌 대응 실패란 논평을 내고 세수추계 모델을 공..

[서울경제] '중 착시' 탓에 경제 체질개선 못해 추락...文정부 실책도 위기에 한몫 _ 김성식의원 2019.01.24

사진출처 : 서울경제 [여야 경제통에게 듣는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생산성 높여야 재도약 기회 최저임금 등 속도조절 필요 4차산업혁명 핵심은 기술력 MA활성화 막는 규제 풀어야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겪고 경제구조 개혁을 국제통화기금(IMF)의 강요를 받으면서 하다가 어느 순간 나사가 풀렸습니다. 적어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체질개선을 빨리했어야 했는데 중국 착시 탓에 시간을 끌다 반도체를 제외한 전 주력 업종과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경쟁력이 다 뒤처지게 됐습니다.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힘입은 중국 경제의 급성장은 우리 경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착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야당의 대표적 경제 전문가인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언론보도] 김성식 '연동형 비례제 그대로 적용해야...물타기 안돼' 2019.01.21

[YTN] 김성식 연동형 비례제 그대로 적용해야...물타기 안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민심 그대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기득권 유지를 위한 물타기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의 개혁안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욕을 먹지 않기 위한 것이자, 자유한국당을 협상장으로 끌고 오기 위한 임시방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 꽉 막힌 국회 선거제 개혁 논의의원정수 확대 두고 도돌이표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머니투데이] [300티타임]'구조를 보는 남자' 김성식의 '밥 먹여주는' 정치개혁 2019.01.19

사진출처 : 머니투데이 [the300]바른미래당 의원 더 나은 경제 위해서라도 정치개혁 해야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국정감사(이하 국감)에는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 폭로와 고성이다. 이 때문인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국감만 7번째 치렀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건 손에 꼽을 정도다. 동료 의원들이 폭로로, 그마저도 안 되면 고성이라도 내질러 저녁 뉴스를 장식하는 사이 김 의원은 그건 제 몫이 아니라며 묵묵히 자료를 뒤진다. 대신 김 의원은 구조를 봤다. 한국의 경제 구조 개혁에 대해 논하고, 정치 개혁에 대해 고민했다. 깊은 고민 끝에 나온 질의는 피감 기관의 찬사를 자아냈다. 올해 기획재정부 국감에선 변양호 보고펀드 고문을 직접 인터뷰해 정부 경제정..

[전자신문] 신년기획_국회 기획재정위원회 3당 간사 좌담회...'새해 경제정책 성공 열쇠는' _ 김성식의원 2019.01.01

[사진출처 : 전자신문] 2019년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경제 전망은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등을 필두로 한 수출 호조와 달리 투자와 고용, 경기지표가 둔화되고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 부진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더해지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시름도 깊어가고 있다. 수출 역시 반도체 등 일부 산업과 타 산업 간 격차가 확대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자본 이탈과 통화가치 급락 등 불안 요소가 부각됐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역시 대외 의존성이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위험 요인이다. 정부 정책 보완점과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국회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3년차에 접어든 ..

[매일경제] 벤처인이 뽑은 `올해의 국회의원`에 김성식 등 4명 선정 2018.12.13

벤처기업인이 뽑은 올해의 최고 국회의원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등 4명이 선정됐다. 김병관송희경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고 국회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벤처기업협회 12일 올해 벤처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국회의원과 우수 벤처정책을 추진한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을 선정해 `2018년 벤처인이 뽑은 최고 국회의원 및 벤처정책`을 발표했다. 협회는 벤처기업인과 분야별 전문가가 모여 올 한해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우수 벤처 정책을 추진한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벤처 생태계를 위해 입법 발의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 국회의원(4명), 정부부..

[조세일보]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세무사법] 나 이런 사람인데... 국세청 퇴직 세무사 행동규제 강해진다 _ 김성식의원 2018.12.12

작년 국정감사에서 세무사의 전관예우ㆍ전현직 유착ㆍ연고관계 선전 등의 실태를 지적하며 세무대리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고,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원안 통과는 아니었지만 공정한 세무대리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귀중한 한걸음을 뗐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고견 나눠주시는 여러분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 : [조세일보]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세무사법] 수임 목적 과거이력, 국세공무원 연고관계 광고금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