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국회의원 김성식] [쿠키뉴스] 경제지표 악화...한은전북본부 경제기획조사연구 뒷전 _김성식의원 2019.10.18

국회 기획재정위회는 17일 한국은행 호남충청권 지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호남지역의 어려운 경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한국은행전북본부에서 호남충청권지역본부와 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점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호남충청권 한은 지역본부에는 지역경제 특성에 초점을 맞춘 기획연구조사를 늘리고,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의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김성식 의원(바른미래당서울 관악갑)은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호남권 산업생산과 소비 등 경제지표가 모두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호남권 경제지표 개선을 위한 현실적..

[관악구 국회의원 김성식] [연합뉴스] 광주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체납 징수 실적 눈길_김성식의원 2019.10.18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7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비정기 세무조사와 체납 징수 실적이 쟁점이 됐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광주국세청은 2018년 정기세무조사보다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추징액이 다른 지방청보다 많고 정기세무조사와 비교해도 4배가량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비정기 세무조사는 (특정 기업을) 찍어서 하는 것으로, (남발해서는) 안된다며 개인과 법인에 부담을 주는 비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략)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7079800054?input=1195m

[관악구 국회의원 김성식] [MBC뉴스데스크] 김성식 이철희 노는 꼴 못 봐 _김성식의원 2019.10.17

◀ 앵커 ▶ 다음 소식, 김성식 이철희 노는 꼴 못 봐 어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불출마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김성식 의원이 노는 꼴 못 보겠다 이렇게 반대하는 글을 올렸어요. ◀ 기자 ▶ 네, 이철희 의원 정치를 계속 하시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고, 저희가 찾아가 추가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성식/바른미래당 의원] 정치인의 패거리에 휩쓸려 다니지 않고 또 정치개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 필요한데요, 정치가 엉망일수록 이철희 의원같이 성찰을 하고 늘 잘해보려고 몸부림 치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해야지. 이철희의원! 일해야지! 내가 이철희의원 노는 꼴 못봅니다. ◀ 앵커 ▶ 이거 ..

[관악구 국회의원 김성식] [세정일보] ‘세무조사 범위 확대 난타’당한 서울국세청_김성식의원 2019.10.16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해 납세자들에게 통보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유가 아닌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그대로 옮겨 적어 놓은 국세청의 꼼수(?)가 결국 국감장에서 난타당했다. 15일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성식(바른미래당)의원은 세무조사 확대 범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유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근거 법령도 반듯이 기재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사범위를 확대해 납세자들에게 통보하는 과정을 살펴보니, 실제 사유가 아닌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그대로 옮겨 적어 놨다. 납세자가 알 수도 없는 세무조사의 법적 근거만을 적어놓고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시행령을 확대사유로 둔갑시켜 납세자가 확대..

[관악구 국회의원 김성식] [조세일보] 수천억 들여 '국종망' 만들어놓고 '수작업' 일처리하는 관세청 _김성식의원 2019.10.15

관세청이 보유한 4세대 국가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 관세심사 대상 을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선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 정기 관세심사 대상 선정이 직원들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종망은 물류, 수출입여행자 통관, 세금징수 등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민원과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관세행정 전산시스템이다. 김 의원은 국종망이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만들어졌고 1년 예산만 해도 250억원이 소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심사 기준 추출대상은 전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

[관악구 국회의원 김성식] [300스코어보드-기재위]그들 각자의 '세금' 2019.10.10

[the300]10일 국세청 국감고소득유튜버, 고액상습체납자, 조국 가족 누가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할까 1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김정우(민) 김성식(바) 김두관(민) 권성동(한) 강병원(민) 심상정(정) 김정호(민) 윤영석(한) 조정식(민) 심재철(한) 김경협(민) 박명재(한) 유승민(바) 엄용수(한) 홍일표(한) 이춘석(위원장/민) 김현준(국세청장) #.50억원 초과 고액자산 증여세 1년만에 56% 증가, 1조5800억원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5년간 신고건수 1848건, 징수금액 354억원 #.미성년자 증여 재산가액 1년만에 50% 증가, 1조279억원 어느 누구도 흔쾌히 내고 싶지 않은 세금. 하지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의무로 ..

[관악구 국회의원 김성식] [뉴스1] 금리인하 힘 싣는 조동철·신인석… 적극적 통화정책 해야_김성식의원 2019.10.09

한국은행 금융통회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분류되는 조동철, 신인석 금통위원이 8일 적극적 통화정책을 해야한다며 기준금리 인하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0%로 동결했던 지난 8월 금통위 정례회의 때 기준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조동철 금통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감에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낮아질 확률이 높다며 내년 경제가 회복할 수 있겠느냐, 꼭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은이 전망한 2020년 경제성장률 2.5%에 대해 하방 위험이 커 보인다며 그 전제 하에서 통화정책은 김성식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김 바른미래당..

[관악구 국회의원 김성식] [300스코어보드-기재위]몸풀린 선수들…경제대안 '백가쟁명'_김성식의원 2019.10.06

[the300]4일 기재부 국감정책 대안 티키타카 돋보인 하루 4일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심기준(민) 심재철(한) 김성식(바) 김영진(민) 박명재(한) 강병원(민) 권성동(한) 김경협(민) 유승희(민) 윤영석(한) 홍일표(한) 윤후덕(민) 김광림(한) 엄용수(한) 이춘석(위원장/민) 홍남기(부총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국정감사 이틀째만에 몸이 풀렸다. 국감 첫날인 지난 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사가 해묵은 논쟁 위주로 흘렀다면 4일에도 이어진 기재부 감사는 그동안 의원들 각자가 고민해 왔던 정책과 대안들을 펼쳐놓으며 한국 경제의 발전을 모색했다. 특히 지난 감사 때도 구조개혁론을 펼쳐 호평을 받았던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감사에선 정부여당..

[관악구 국회의원 김성식] [머니투데이] [국감인물]여 보다 화끈한 야 확장재정론자 김성식_김성식의원 2019.10.04

[the300]4일 기재위 기재부 국감서 제대로 하자 호소구체적 진단전략 제시 눈길 문재인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에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민간에서 찬반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4일 국회 기획재정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에 공방이 거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대내외적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경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재정건전성과 세수부족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치열한 공방 속에서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야당 의원이지만 정부여당보다 더 강력한 확장재정 정책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단순한 확장 주장에 그치지 않고 공급과 수요 측..

[관악구 국회의원 김성식] [서울경제] 정부 '정책오류 비판' 피하려 불편한 통계 의미축소 의혹_김성식의원 2019.10.03

기준순환일 활용목적서 경기 대응성 평가 빠져 김성식 의원, 국감서 지적 정부가 지난 2017년 9월을 경기 정점(기준순환일)으로 판단하면서 그 의미를 의도적으로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 하강기에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기준순환일 지정의 의미를 깎아내렸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0일 기준순환일을 지정하면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경기 조절정책의 대응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내용이 빠졌다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는데 정책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