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신년기획_국회 기획재정위원회 3당 간사 좌담회...'새해 경제정책 성공 열쇠는' _ 김성식의원 2019.01.01

[사진출처 : 전자신문] 2019년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경제 전망은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등을 필두로 한 수출 호조와 달리 투자와 고용, 경기지표가 둔화되고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 부진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더해지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시름도 깊어가고 있다. 수출 역시 반도체 등 일부 산업과 타 산업 간 격차가 확대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자본 이탈과 통화가치 급락 등 불안 요소가 부각됐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역시 대외 의존성이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위험 요인이다. 정부 정책 보완점과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국회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3년차에 접어든 ..

[매일경제] 벤처인이 뽑은 `올해의 국회의원`에 김성식 등 4명 선정 2018.12.13

벤처기업인이 뽑은 올해의 최고 국회의원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등 4명이 선정됐다. 김병관송희경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고 국회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벤처기업협회 12일 올해 벤처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국회의원과 우수 벤처정책을 추진한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을 선정해 `2018년 벤처인이 뽑은 최고 국회의원 및 벤처정책`을 발표했다. 협회는 벤처기업인과 분야별 전문가가 모여 올 한해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우수 벤처 정책을 추진한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벤처 생태계를 위해 입법 발의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 국회의원(4명), 정부부..

[조세일보]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세무사법] 나 이런 사람인데... 국세청 퇴직 세무사 행동규제 강해진다 _ 김성식의원 2018.12.12

작년 국정감사에서 세무사의 전관예우ㆍ전현직 유착ㆍ연고관계 선전 등의 실태를 지적하며 세무대리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고,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원안 통과는 아니었지만 공정한 세무대리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귀중한 한걸음을 뗐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고견 나눠주시는 여러분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 : [조세일보]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세무사법] 수임 목적 과거이력, 국세공무원 연고관계 광고금지 앞..

[언론보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_ 김성식의원 2018.12.05

[조선비즈] 행시 합격 전엔 1급현역, 합격 후엔 면제홍남기 병역 논란 홍남기 6개월 이상 간염이라 면제왜 면제인지 몰라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홍 후보자가 만성 간염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행정고시 합격 전인 1985년 3월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은 홍 후보자가 고시 합격 후 병역 신체검사에서 만성간염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물었다. 당시 병무청은 만성간염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성식 의원은 만성 간염으로 군대를 면제받은 후보자가 공무원 신체검사를 받을 때는 어떻..

[머니투데이] 국감스코어보드대상 김성식, '한국경제 점수 올랐으면' 2018.11.27

[the300]머니투데이 더300 최우수법률상국감스코어보드대상기재위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올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장 활약했던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경제의 스코어보드(점수)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말했다. 국민의 삶이 나아졌으면 한다는 의미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국정감사를 소화한 그다. 김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내 유일 정책전문 미디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선정한 스코어보드 대상에 선정됐다. 국회 최고 정책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부족한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면서도 국회의원 밥값을 제대로 하..

[머니투데이] 정책의 장에서 가장 빛났던 9인의 별은 _ 김성식 의원 2018.11.21

[the300][2018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박용진김성식 등 9인 선정 국정감사는 국회 정책기능의 정수다. 행정부의 부실을 감사하고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는 그야말로 정책의 장이다. 머니투데이 더(the)300이 매년 스코어보드로 의원들을 직접 평가하는 이유다. 더300은 특히 올해부터 국감에서 가장 빛난 별을 별도로 선정 시상한다. 2018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이다. (중략)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기획재정위)은 탁월한 국감 준비도와 엄정한 질의로 혼돈의 정치에서 국감을 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야말로 명량 해협에 선 충무공을 떠올리게 했다. (후략) 출처 :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12015037629150

[뉴시스] 지구당 폐지, 국회의원 기득권 강화 …정개특위 공청회 _ 김성식 의원 2018.11.21

이철희 선거운동 기한 폐지해야정치 질 나쁘게 해 김성식 선거권자 만 18세로 하향 조정 합의 이뤄야 박영주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은 21일 지구당 부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선거연령 하향과 선거운동 기간 확대 등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치제도 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여기에는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개특위 위원들은 지구당 부활 문제를 두고 토론을 이어갔다. 지구당위원장은 정당 활동이 가능하고 정치자금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당화(私黨化)와..

[언론보도] 김성식, “상위 0.1%만 바라보는 조세정책에서 벗어나야” 2018.11.06

[세정일보] 김성식, 상위 0.1%만 바라보는 조세정책에서 벗어나야 담세능력 있는 구간 찾고 세수기반 마련 필요 문재인 정부 핀셋정책, 장기적인 정책 아니다 상위 0.1% 고소득층초거대기업에 집중된 문재인 정부의 핀셋정책에서 벗어나 담세능력이 있는 구간을 찾고 전반적인 세수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6일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와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 장병완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지난해 고소득층초거대기업에 대한 핀셋정책의 증세효과가 미미하고 지속적이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핀셋정책은 장기적, 지속가능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지..

[머니투데이] 국감서 말보다 빛났던 '책' _ 김성식의원 정책자료집 2018.11.01

[the300][국감 보고서]-③ 짧은 질의시간 한계 넘어 정책소통 채널로 떠오른 정책자료집 국정감사에서 짧은 몇분의 질문만으로는 1년 여의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말을 다 전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올해 국감에선 국회의원들이 심도 깊게 연구해 펴낸 책(冊) 형태의 정책자료집들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의 말처럼 국감 질의시간은 깊이 있게 정책을 논의하기엔 제한적이다. 그나마 정파적인 발언에 써야 할 때도 많다. 정책 제안을 통해 피감기관의 개선을 이끌기 위해선 정책자료집을 통한 소통이 훨씬 효과적이다. 기획재정위 소속인 김 의원은 변양호 신드롬의 주인공..

[머니투데이] [MT리포트] 비리유치원·벵갈고양이..2018 국감 A to Z _ 기재위 종합 1위 김성식의원 2018.10.31

(초략) 소득주도성장, 열심히 해보슈해답 못 찾은 2018 국감 [국감 보고서]②기재정무국토농해수, 경제 현안 두고 맹공 국회는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경제상황을 어떻게 봤을까. 2018 국정감사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필두로 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2년차를 지난 문 정부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한 경제 관련 상임위에선 전방위 타격이 이어졌다. 야권은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에게 정책 방향 수정을 주문했다.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이 발표된 뒤엔 내역을 분석하며 생색내기용 알바 일자리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기존 정책들을 계획대로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