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김성식, “상위 0.1%만 바라보는 조세정책에서 벗어나야” 2018.11.06

[세정일보] 김성식, 상위 0.1%만 바라보는 조세정책에서 벗어나야 담세능력 있는 구간 찾고 세수기반 마련 필요 문재인 정부 핀셋정책, 장기적인 정책 아니다 상위 0.1% 고소득층초거대기업에 집중된 문재인 정부의 핀셋정책에서 벗어나 담세능력이 있는 구간을 찾고 전반적인 세수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6일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와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 장병완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지난해 고소득층초거대기업에 대한 핀셋정책의 증세효과가 미미하고 지속적이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핀셋정책은 장기적, 지속가능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지..

[머니투데이] 국감서 말보다 빛났던 '책' _ 김성식의원 정책자료집 2018.11.01

[the300][국감 보고서]-③ 짧은 질의시간 한계 넘어 정책소통 채널로 떠오른 정책자료집 국정감사에서 짧은 몇분의 질문만으로는 1년 여의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말을 다 전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올해 국감에선 국회의원들이 심도 깊게 연구해 펴낸 책(冊) 형태의 정책자료집들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의 말처럼 국감 질의시간은 깊이 있게 정책을 논의하기엔 제한적이다. 그나마 정파적인 발언에 써야 할 때도 많다. 정책 제안을 통해 피감기관의 개선을 이끌기 위해선 정책자료집을 통한 소통이 훨씬 효과적이다. 기획재정위 소속인 김 의원은 변양호 신드롬의 주인공..

[머니투데이] [MT리포트] 비리유치원·벵갈고양이..2018 국감 A to Z _ 기재위 종합 1위 김성식의원 2018.10.31

(초략) 소득주도성장, 열심히 해보슈해답 못 찾은 2018 국감 [국감 보고서]②기재정무국토농해수, 경제 현안 두고 맹공 국회는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경제상황을 어떻게 봤을까. 2018 국정감사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필두로 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2년차를 지난 문 정부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한 경제 관련 상임위에선 전방위 타격이 이어졌다. 야권은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에게 정책 방향 수정을 주문했다.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이 발표된 뒤엔 내역을 분석하며 생색내기용 알바 일자리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기존 정책들을 계획대로 실..

[조선비즈] [단독] 1~8월 양도세 31% 늘었다...13조원 달해 _ 김성식의원실 자료 인용 2018.10.31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출처 : 연합뉴스 올해 1~8월 양도소득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9% 더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다 정부의 양도세 중과(重課)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근로소득세 세수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법인세 세수 증가율은 20.4%에 달했다. 소득 최상위 10%의 소득이 가파르게 늘어난데다 지난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기록적인 영업이익을 내면서 법인세 납부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 활황도 소득 상위 계층의 가처분소득이 크게 뛴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결국 양극화 심화나 쏠림 현상이 낳은 세수 풍년인 셈이다. ◇ 1~8월 양도세수 2017년 9.8조2018년 12.9조 1일 ..

[한겨레] 김성식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금리 탓으로 돌려” 2018.10.31

◎한겨레TV 더정치 인터뷰 금리 올릴 때 아니다통화재정 완화 정책 펴며 구조개혁 해야 김동연장하성 교체론에 단순 사람 교체 아니라 구조 따져봐야 선거구제 개편 비례성 높여가되 지역구 의원도 비례대표로 나오게 안철수 복귀? 정치권 변화에 어떤 역할 설정하는지에 달려 금리를 올려서 감당할 수 있을까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 잘못한 것을 한국은행 금리 탓으로 돌리면서 금리 인상론이 제기되는 것 아닌가 걱정이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31일 한겨레티브이(TV) 더정치 인터뷰에 출연해 정부여당의 금리 인상 움직임에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는 금리를 올릴 때는 아니다며 완화적인 통화정책재정정책의 도움 아래 고통스러운 구조개혁을..

[머니투데이][300스코어보드-기재위]'경제가 위기란 말을 듣고 싶으세요?' _ 김성식의원 2018.10.30

[the300] 29일 기재부, 한은 등 종합감사마지막 불태운 기재위 29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의원 - 김성식(바), 박명재(한), 박영선(민), 조정식(민), 심상정(정), 유성엽(평), 김정우(민), 추경호(한), 강병원(민), 김두관(민), 김광림(한), 유승희(민), 유승민(바), 최교일(한), 심재철(한), 정성호(위원장) 마지막이었지만 뜨거웠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라는 조합 덕에 거시경제와 관련한 질의들이 수없이 오갔다. 마침 코스피 2000선이 붕괴된 날, 국정감사 현장은 더 달아올랐다. 마지막까지 비판이 쏟아졌지만,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의지는 굳건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기재부, 한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

[브릿지경제] 2018 국정감사를 빛낸 의원들… 김성식 의원 외 4명 2018.10.29

[사진출처 : 연합뉴스] 브릿지경제, 올해 국감 베스트 의원 5명 선정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 지난 국정감사는 박근혜 정부의 실책을 주로 파헤친 탓에 올해 이번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이었다는 평가다. 브릿지경제가 현 정부를 향한 첫 검증의 칼날인 이번 국감에서 활약이 돋보인 주요 5개 정당별 베스트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중략)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 종부세 인하 등 부동산대책 한계 지적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감 때마다 날카로운 정책질의로 주목을 받아왔다. 이번 국감에서 이목을 끈 건 논란이 무성했던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유류세 인하 정책에 대한 질의였다. 정부는 앞서 9.13부동산대책을 통해 종부세를 인상한다는 계획을, 이번 일자..

[언론보도] 김성식 의원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2018.10.25

[사진출처 : 머니투데이] [시사포커스] 10월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김성식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자영업자들도 국민이라며, 폐업 안전망과 노후복지 강화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연 총리는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출처 : [시사포커스]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4734

[언론보도] 이주열 '금리인상 전향적 검토' vs 김성식 '거시경제에 큰 부담' 2018.10.22

[사진출처 : 머니투데이] [뷰스앤뉴스] 김성식 성장률 줄고 고용 나쁘고 구조적 실업도 높은 상황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실물경기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으면 금리인상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거듭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월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 묻자 여러가지 리스크 요인을 다 보고 경기와 물가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베이비 스텝의 시작인가, 아니면 올리고 지켜보자는 건가라고 묻자, 이 총재는 사실 우리가 금리(인상)의 방향을 딱 분명히 말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베이비 스텝..

[머니투데이] [300스코어보드-기재위]'구조를 보는 남자' 김성식 2018.10.19

[머니투데이 the300] 18일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 18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의원 - 김성식(바), 나경원(한), 김경협(민), 이원욱(민), 심재철(한), 유성엽(평), 윤후덕(민), 박명재(한), 유승민(바), 심기준(민), 김두관(민), 이종구(한), 유승희(민), 정성호(위원장-민) 사변적인 이론적 논쟁을 그만하자. 단기 지표에 매여 헤매지 말자. 구조적인 장기침체 극복을 목표로 하자. 구조개혁, 거시경제, 사회복지 정책을 잘 믹스하자. 모두 한 사람의 말이었다. 여당에도 야당에도, 정부에도 울림이 있는 제안이었다. 구조를 보는 남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18일 국정감사였다. 김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