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건보, 文정부 계획대로 확대땐 2026년부터 적자 2017.09.27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자료] 보장성 강화로 재정 부담 누적 차기 정부 52조원 더 부담해야 다음정권에 짐 미뤄 지적 나와 지난달 9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면 현 정부 임기 내에선 약 30조원 재정이 추가로 든다. 그러나 차기 정부에선 이보다 1.7배 많은 52조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63.4%인 건강보험 보장률(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70%로 올리되, 매년 약 3%씩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면 건보 재정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오는 2026년에는 건보료를 5% 넘게 올려야 겨우 건보 재정 수지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2026년엔 건보 재정 고갈 26일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대정부질문] 김성식 “운전대는 대통령과 정부ㆍ여당이, 네비게비션은 함께 만들자” 2017.09.14

[오마이뉴스] 대정부질의에서 드러난 야당 비판의 품격 막무가내식 호통하는 자유한국당, 정책 질의하는 국민의당, 바른정당 케인즈 이론 들며 수준 높게 정책 방향성 한계점 짚어 야당 의원들이 모두 막무가내식 호통만 친 것은 아니었다. 높은 수준의 정책 질의를 통해 정부가 살펴봐야 할 곳들을 정확히 꼬집은 의원들도 있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경제학자 케인즈 이론을 바탕으로 나온 소득 주도 성장론을 언급하면서 케인즈의 이론은 성장론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속적인 성장 전략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김 부총리도 동의했다. 김 부총리는 케인즈가 이야기하는 수요 진작 측면은 단기적인 대응 측면이 있다면서 혁신 성장을 통해..

[연합뉴스] 세제개편안, 국정과제 재원조달에 부족…완결안 아니야 2017.08.23

국민의당 복지조세재정 개혁TF 위원장 김성식 의원(서울 관악갑) 국민의당, 복지조세재정TF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데는 부족하며 완결된 세제개편이 아니라는 지적이 23일 나왔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날 국민의당 복지및조세재정개혁태스크포스(TF)가 국회에서 개최한 새정부 공약실행 재원, 이대로 가능한가 제목의 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증세로, 의미 있는 세제개편이라면서도 (그러나) 세수확충 규모가 국정과제 전체 소요재원인 178조 원의 12.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당, 재정개혁.증세대책 TF팀장 '경제통' 김성식 임명 2017.08.03

국민의당, 재정개혁.증세대책 TF팀장 경제통 김성식 임명 국민의당은 28일 재정구조개혁증세 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에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김성식 의원을 임명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개혁탈원전FTA여야정협의체증세대책 등 5개TF팀장이 결정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치개혁TF팀장은 천정배 전 대표가 맡는다. 탈원전TF는 손금주 수석대변인, 한미FTA대책TF는 조배숙 의원, 여야정협의체TF는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각각 담당한다. (파이낸셜뉴스) 쇄신 모드 국민의당오는 31일 정치개혁TF 등 출범 국민의당이 이달 말 정치개혁TF(태스크포스)여야정협의체TF등 5개 현안 관련TF를 출범하기로 28일 결정했다...

[연합뉴스]국민의당 김성식 安·文의 대결…골든크로스 확신 2017.05.08

洪 막말이 文승산만 높인다는 인식 많아安에 국민선택 모일 것 劉沈도 대결정치 극복 입장개혁공동정부 만들겠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당 김성식 총괄선대부본부장 겸 전략본부장은 5일 이번 대선은 안철수와 문재인의 대결이라며 민심에 의한 골든크로스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이 과거식 대결구도, 편가르기식 정치를 넘어 미래를 열 수 있는 안철수 후보를 선택해주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막판 총괄적 판세는. ▲민심에 의해 12위가 바뀌는 골든크로스를 확신한다. 23위가 교차하는 실버크로스는 팩트가 아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막말로 지지율을 ..

안철수 개헌시점,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가 바람직＂ 2017.03.15

안철수 ＂개헌시점,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가 바람직＂ 대선때 국민투표는 반대,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 거쳐야,헌재 불복종 이야하는 자유한국당 개헌말할 자격없어 (출처 : 뉴스1) 기사보러가기

[연합뉴스] 국세청, '압박성' 사전성실신고 안내 않기로 2017.02.10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서울 관악갑, 기획재정위원회)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세청이 사실상 세무조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전성실신고 안내제도를 수정해 납세자가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안내문을 올해부터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3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납세자들에게 성실히 세금을 내지 않으면 사후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일종의 경고장 성격을 안내문을 보내왔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자 올해부터는 일반적인 납세절차 안내문만 보내고 있다. 국감에서 문제가 된 사전성실신고 안내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을 신고하기 전 과세정보를 예측해 제공하는 제도다. ..

[연합뉴스] 경륜이냐, 혁신이냐 …국민의당 원내경선 '주승용 vs 김성식' 2016.12.27

주승용 당의 뿌리는 호남뿌리 튼튼히 해야 좋은 열매 맺어 김성식 개혁정부 드림팀을 만들고 반수구 반패권 물줄기 모을 것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혁신이냐, 경륜이냐. 국민의당의 신임 원내대표 레이스가 주승용(64전남 여수을) 의원과 김성식(59서울 관악갑) 의원의 정면 맞대결로 압축됐다. 재선으로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인 김 의원이 정책 전문성과 혁신을 내세우는 반면, 4선 호남 출신의 주 의원은 경륜과 호남민심 회복을 기치로 내걸며 팽팽한 세대결을 펴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개혁보수신당의 출현을 앞두고 제4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럴 때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

[c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김성식 반기문, 국민의 삶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워 2016.12.23

새누리당 탈당 비박계, 반성하는 마음으로 적폐청산에 앞장서야 [주요 발언] - 최순실 일가 재산몰수하고, 김기춘우병우 청산해야 - 황교안 권한대행은 시한부, 朴대통령 연장선이면 자리 유지 어려워 - 비박계 보수신당, 반성하는 마음으로 적폐청산에 앞장서야 - 국민의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 역할과 헌신 고심하고 있어 - 개헌, 대선 전엔 불가능...대선 후엔 충분히 논의 가능해 - 반기문 총장, 국민의 삶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 [발언 전문] 1월 국회 때부터는 국민이 말하는 적폐청산을 친박이나 국회선진화법 핑계를 대지 말고 처리하는 데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인 김성식 의원이 어제 당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비즈] [3당 브레인 인터뷰] 국민의당 김성식 리스크 관리·경제체질 재편 병행해야 2016.12.17

대외경제 불안가계부채구조조정 3대 리스크 중점 관리 재정투입금리인하 등 단기부양책 지양하고 경제체질 개선해야 경제컨트롤타워, 위기극복 의지 보여줄 수 있는 인물에게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3일 탄핵 정국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대내외 경제리스크를 관리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과도기에는 새로운 것을 하겠다는 자세보다는 주요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경기불황으로 인해 어려운 서민경제를 지원하는 것에 매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경제당국이 주목해야 하는 경제리스크로 ▲대외경제 불안 ▲가계부채 ▲산업 구조조정 등을 지목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