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일상이 된 편법 상속 증여] 유학비 부풀리고 다운계약...공익재단 활용·주식 교차증여까지 2017.11.01

상 절세 명목 줄줄이 새는 세금 - 개인 수법 갈수록 교묘해져...자산가 외 중산층 이상도 가세 7년간 적발된 것만 9.4조...미적발 금액 포함 땐 눈덩이 절세-탈세 사이 조세회피 규제장치 부족...법 정비 시급 [서울경제] A씨 부부는 아들의 미국 유학 비용으로 수년간 10억원이 넘는 돈을 줬다. 하지만 아들이 실제 지출한 학자금과 생활자금은 이보다 훨씬 적었고 아들은 남는 돈을 차곡차곡 모아 귀국한 뒤 최근 시가 7억원대의 집을 샀다. 물론 이 과정에서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 유학 비용은 민법상 증여 대상이 아님을 노린 것이다. 20대 B씨는 변변한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 반포 주공아파트를 얻었다. 알고 보니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아버지가 시가 30억원..

[이데일리]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저소득층 근로장려금 내년부터 '반토막' 2017.10.31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 외곽의 영세 제조 공장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김성실(가상인물)씨는 올해 정부로부터 근로 장려금 98만원을 지원받았다. 부인과 딸을 홀로 부양하는 홑벌이 가장인 그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소득을 지원한 것이다. 그러나 전씨가 내년에 받는 지원금은 올해의 절반도 못 되는 47만원으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저소득층이 받는 정부 보조는 되레 대폭 줄어드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최저임금 받는 홑벌이 지원금 98만47만원 반토막 ..

[연합뉴스] 김성식, '국세청 출신 세무사 수임 관리' 입법추진 2017.10.31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30일 국세청 퇴직자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수임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이 대리하는 일반적인 세무기장 업무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및 조세 불복 사건 등 유형별 수임현황과 업무유형을 국세청이 작성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세청 퇴직자 등을 포함한 현직 세무사가 매년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 업무별 건수와 수임액을 한국세무사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김 의원은 세무대리인이 온오프라인 광고를 할 때 인맥을 과시하며 국세청 출신임을..

[the300] [국감 스코어보드-기재위(종합)]'이명박근혜' 비판 vs 文정책 빈틈찾기 2017.10.31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the300][런치리포트-2017년 국정감사 결산(상)] 기획재정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중추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때문에 여느 상임위보다 정책 토론이 활발히 진행됐다. 물론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에서 예외는 아니었지만 그 기간이 길진 않았다. 여야 간 큰 다툼없이 무난히 국감을 마무리했다. 기재부 국감에선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론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을 두고 야당은 공격, 여당은 수비하는 형국이 전개됐다.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철저한 자료로 자신을 무장했다. 날카로운 논리로 기재부 등 피감기관을 공격했다. 피감기관 선봉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

[the300] [국감 스코어보드-기재위(30일)]정책 국감 분위기에도 '홍종학 견제' 나선 야당 2017.10.30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the300]기획재정부 등 종합감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박명재(한), 김성식(국), 윤호중(민), 이혜훈(바), 박주현(국), 유승민(바), 김광림(한), 박광온(민), 최교일(한), 이현재(한), 김동연(피감기관) *기획재정부 등 종합감사 총평. 이날 국감은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로 시작 시간이 한시간 정도 늦춰졌다. 한국당이 국감 보이콧을 철회하면서 국감장은 북적였다. 늦게 시작한만큼 늦게 끝났다. 의원들은 준비한 질의를 하고야 만다는 의지를 보였다. 기재위 이번 국감일 중 가장 늦은 오후 11시쯤 끝났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 삼은 야당은 공세를 퍼부었다. 홍 후보자는 부인과 딸의 2억원대 채권채..

[the300][국감 스코어보드-기재위(23일)]韓 기준금리 인상 놓고 뜨거운 설전..독립성도 화두 2017.10.23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편집자주] 국감 스코어보드는 자료충실도현장활약국감매너정책대안 등 4가지 잣대를 바탕으로 머니투데이the300 기자가 바라본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요 국정감사 현장을 촌철살인 코멘트와 친근한 이모티콘으로 전달해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치가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국감이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the300]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 23일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 심기준(민), 김성식(국), 김종민(민), 최교일(한), 김태년(민), 송영길(민), 이종구(바), 이언주(국), 이현재(한), 윤호중(민), 박주현(국), 이주열(피감기관) *한국은행 국감 총평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한 23일 국정감사에..

[the300] [국감 스코어보드-기재위(20일)]법인세 인상, '뜨거운 감자'..11월 국회 전초전 2017.10.20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편집자주] 국감 스코어보드는 자료충실도현장활약국감매너정책대안 등 4가지 잣대를 바탕으로 머니투데이the300 기자가 바라본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요 국정감사 현장을 촌철살인 코멘트와 친근한 이모티콘으로 전달해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치가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국감이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the300]기획재정부 국감]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 김성식(국), 정병국(바), 이혜훈(바), 김정우(민), 박광온(민), 추경호(한) 심기준(민), 유승민(바), 김광림(한), 심재철(한), 이종구(바), 이언주(국), 최교일(한), 김동연(피감기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감 총..

[조선비즈] [단독] '철수說' 한국GM,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3년새 5분의 1토막… 협력업체 대출회수 2017.10.18

한국GM협력업체 대상 외상담보대출 9000억원1965억원 급감 금융권, 한국GM관련 금융거래 적극적으로 회피철수說 사전대응 김성식 의원 공공부문 일자리에 치우친 경제정책, 일자리 축소 유발 A은행 인천지역 기업금융창구에서 일하는 B대리는 최근 한국GM2차 협력업체 재무담당자 C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한국GM관련 매출을 담보로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신규거래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의였다. 기존 주거래은행이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바람에 거래은행을 바꾸기로 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거래처를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된 B대리는 본점에 거래 승인 요청을 했지만, 승인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다. 한국GM관련 금융거래를 최소화하라는 지침이 이어졌..

[the300] 별이 다섯개, 국감스타들에겐 특별한 게 있다 2017.10.18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the300]국감 스코어보드 중간정리] 국회의 역할은 입법과 행정부 견제다. 정부 견제의 대표적 수단이자 장이 국정감사다. 국회의원의 전공 필수 업무란 얘기다. 국감 과정에서 의원들의 내공이 확인된다. 화려함보다 내실있는 의원들이 돋보인다. 그렇게 스타 의원으로 탄생한다. 이들은 책상을 치며 무작정 소리만 지르지 않았다. 팩트(사실)에 기반한 자료를 토대로 피감기관들을 꼼짝 못하게 했다.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생활 국감의 전형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기자들은 지난 일주일동안 13개 상임위원회별 국감 스코어보드를 작성했다. 자료 충실도와 현장 활약, 국감 매너, 정책대안 등 4가지 잣대를 기준으로 삼았..

[the300] [국감 스코어보드-기재위(16일)]기재위-조달청 '엇박자', 피해는 중소조선업체만.. 2017.10.16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편집자주] 국감 스코어보드는 자료충실도현장활약국감매너정책대안 등 4가지 잣대를 바탕으로 머니투데이the300 기자가 바라본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요 국정감사 현장을 촌철살인 코멘트와 친근한 이모티콘으로 전달해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치가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국감이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the300]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감]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 김성식(국), 박주현(국), 추경호(한), 엄용수(한), 김태년(민), 박광온(민), 이혜훈(바), 이현재(한), 김두관(민), 김영문(피감기관), 황수경(피감기관)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감 총평 서로 다른 세 기관 기관장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