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감 스코어보드-기재위(23일)]韓 기준금리 인상 놓고 뜨거운 설전..독립성도 화두 2017.10.23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편집자주] 국감 스코어보드는 자료충실도현장활약국감매너정책대안 등 4가지 잣대를 바탕으로 머니투데이the300 기자가 바라본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요 국정감사 현장을 촌철살인 코멘트와 친근한 이모티콘으로 전달해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치가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국감이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the300]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 23일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 심기준(민), 김성식(국), 김종민(민), 최교일(한), 김태년(민), 송영길(민), 이종구(바), 이언주(국), 이현재(한), 윤호중(민), 박주현(국), 이주열(피감기관) *한국은행 국감 총평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한 23일 국정감사에..

[the300] [국감 스코어보드-기재위(20일)]법인세 인상, '뜨거운 감자'..11월 국회 전초전 2017.10.20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편집자주] 국감 스코어보드는 자료충실도현장활약국감매너정책대안 등 4가지 잣대를 바탕으로 머니투데이the300 기자가 바라본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요 국정감사 현장을 촌철살인 코멘트와 친근한 이모티콘으로 전달해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치가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국감이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the300]기획재정부 국감]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 김성식(국), 정병국(바), 이혜훈(바), 김정우(민), 박광온(민), 추경호(한) 심기준(민), 유승민(바), 김광림(한), 심재철(한), 이종구(바), 이언주(국), 최교일(한), 김동연(피감기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감 총..

[조선비즈] [단독] '철수說' 한국GM,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3년새 5분의 1토막… 협력업체 대출회수 2017.10.18

한국GM협력업체 대상 외상담보대출 9000억원1965억원 급감 금융권, 한국GM관련 금융거래 적극적으로 회피철수說 사전대응 김성식 의원 공공부문 일자리에 치우친 경제정책, 일자리 축소 유발 A은행 인천지역 기업금융창구에서 일하는 B대리는 최근 한국GM2차 협력업체 재무담당자 C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한국GM관련 매출을 담보로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신규거래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의였다. 기존 주거래은행이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바람에 거래은행을 바꾸기로 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거래처를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된 B대리는 본점에 거래 승인 요청을 했지만, 승인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다. 한국GM관련 금융거래를 최소화하라는 지침이 이어졌..

[the300] 별이 다섯개, 국감스타들에겐 특별한 게 있다 2017.10.18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the300]국감 스코어보드 중간정리] 국회의 역할은 입법과 행정부 견제다. 정부 견제의 대표적 수단이자 장이 국정감사다. 국회의원의 전공 필수 업무란 얘기다. 국감 과정에서 의원들의 내공이 확인된다. 화려함보다 내실있는 의원들이 돋보인다. 그렇게 스타 의원으로 탄생한다. 이들은 책상을 치며 무작정 소리만 지르지 않았다. 팩트(사실)에 기반한 자료를 토대로 피감기관들을 꼼짝 못하게 했다.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생활 국감의 전형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기자들은 지난 일주일동안 13개 상임위원회별 국감 스코어보드를 작성했다. 자료 충실도와 현장 활약, 국감 매너, 정책대안 등 4가지 잣대를 기준으로 삼았..

[the300] [국감 스코어보드-기재위(16일)]기재위-조달청 '엇박자', 피해는 중소조선업체만.. 2017.10.16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편집자주] 국감 스코어보드는 자료충실도현장활약국감매너정책대안 등 4가지 잣대를 바탕으로 머니투데이the300 기자가 바라본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요 국정감사 현장을 촌철살인 코멘트와 친근한 이모티콘으로 전달해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치가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국감이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the300]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감]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 김성식(국), 박주현(국), 추경호(한), 엄용수(한), 김태년(민), 박광온(민), 이혜훈(바), 이현재(한), 김두관(민), 김영문(피감기관), 황수경(피감기관)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감 총평 서로 다른 세 기관 기관장을 한..

[the300] [국감 스코어보드-기재위(13일)]'표적세무조사' 표적 삼은 국세청 국감 2017.10.13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편집자주] 국감 스코어보드는 자료충실도현장활약국감매너정책대안 등 4가지 잣대를 바탕으로 머니투데이the300 기자가 바라본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요 국정감사 현장을 촌철살인 코멘트와 친근한 이모티콘으로 전달해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치가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국감이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the300]국세청 국감]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박명재(한), 김성식(국), 심재철(한), 박영선(민). 윤호중(민), 이언주(국), 박주현(국), 이혜훈(바), 이종구(바), 한승희(피감기관) *국세청 국감 총평 올해 첫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로 열린 국세청 국감에선 국세행정개혁TF무용론이 가장..

[조선비즈][단독] 탈원전 정책 21년 간 232조 필요…전기요금 최소 20% 오른다 2017.10.12

김성식 의원 탈원전, 국민 공감대 위에서 방향속도 결정해야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의 비용이 향후 20년간 230조원 이상에 이르며, 이를 부담하기 위해 주택용, 산업용 전력요금이 오는 2024년부터 지금보다 최소 20% 넘게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고리 원전 1호기 퇴역식에서 탈원전을 선언했다. / 조선일보DB 12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서울 관악구갑)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입법처는 정부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하는 소프트웨어(WASP)를 이용해 탈원전 정책이 전력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 했다고 설명했다. 입법처는 정부가 지난 2014년 발표한 제7차 전력수급..

[연합뉴스] 김성식 자영업 저금리 전환대출 연체↑, 지원↓…악순환 2017.10.09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자 한국은행이 영세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나 연체율이 늘면서 대출 지원액은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5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의 금융중개지원 대출사업 중 영세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의 대위변제율(연체율)은 2013년 1.1%, 2014년 13.6%, 2015년 22.0%, 2016년 25.7%, 올해 9월 현재 27.7% 등으로 수직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이 프로그램의 운영 한도를 5천억 원으로 설정해 놓고 있지만, 이처럼 연체율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실제 대출 배정액은 2013년 1천230억 원, 2014년 1천16억 원, 2015년 701억 원, 2016년 517억 원, 올해 9월 395억 ..

[머니투데이] 與野 모두 인정한 정책통 운전은 대통령, 내비게이션은 야당과 함께 2017.10.02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편집자주] 국회를 이해하려면 각 상임위원회를 제대로 알아야합니다. 상임위는 각 부처 소관 업무에 따라 나눠집니다.각 상임위에선 관련 부처 안건을 미리 심사하고, 법률안을 만듭니다. 모든 법안이 상임위를 거친다고 보면 됩니다. 각 상임위엔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각 당별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들은 주요 의사결정의 키맨으로 활동합니다. 간사가 누구고, 어떤 사람인지 알면 해당 상임위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기자들이 각 상임위별 간사를 소개합니다. [[the300][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사용설명서]③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표계산과 정치공학을 앞세운 낡은 진보로는 유능하고 성공적인 정부가 될 수 없다. 김성식 국민의당..

[조선일보] 건보, 文정부 계획대로 확대땐 2026년부터 적자 2017.09.27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자료] 보장성 강화로 재정 부담 누적 차기 정부 52조원 더 부담해야 다음정권에 짐 미뤄 지적 나와 지난달 9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면 현 정부 임기 내에선 약 30조원 재정이 추가로 든다. 그러나 차기 정부에선 이보다 1.7배 많은 52조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63.4%인 건강보험 보장률(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70%로 올리되, 매년 약 3%씩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면 건보 재정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오는 2026년에는 건보료를 5% 넘게 올려야 겨우 건보 재정 수지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2026년엔 건보 재정 고갈 26일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