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이주열 '금리인상 전향적 검토' vs 김성식 '거시경제에 큰 부담' 2018.10.22

[사진출처 : 머니투데이] [뷰스앤뉴스] 김성식 성장률 줄고 고용 나쁘고 구조적 실업도 높은 상황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실물경기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으면 금리인상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거듭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월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 묻자 여러가지 리스크 요인을 다 보고 경기와 물가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베이비 스텝의 시작인가, 아니면 올리고 지켜보자는 건가라고 묻자, 이 총재는 사실 우리가 금리(인상)의 방향을 딱 분명히 말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베이비 스텝..

[머니투데이] [300스코어보드-기재위]'구조를 보는 남자' 김성식 2018.10.19

[머니투데이 the300] 18일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 18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의원 - 김성식(바), 나경원(한), 김경협(민), 이원욱(민), 심재철(한), 유성엽(평), 윤후덕(민), 박명재(한), 유승민(바), 심기준(민), 김두관(민), 이종구(한), 유승희(민), 정성호(위원장-민) 사변적인 이론적 논쟁을 그만하자. 단기 지표에 매여 헤매지 말자. 구조적인 장기침체 극복을 목표로 하자. 구조개혁, 거시경제, 사회복지 정책을 잘 믹스하자. 모두 한 사람의 말이었다. 여당에도 야당에도, 정부에도 울림이 있는 제안이었다. 구조를 보는 남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18일 국정감사였다. 김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감에..

[이데일리] [2018국감] 김성식 “유류세 인하혜택, 역진적…친서민·친환경 아냐” 2018.10.19

사진출처 : 머니투데이 조세철학의 문제노무현 전 대통령도 안한 정책 유승희유성엽도 유류세 인하, 효과 미미 김동연은 내수 등에 필요성 있어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국제유가 상승으로 유류세 인하를 검토 중인 정부를 향해 친서민적이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향해 인기위주의 정책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류세는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내는 것이니, 유류세를 감면해주면 역진적인 감면혜택이 될 것이라며 제네시스 등 큰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더 혜택을 보지 않나라고 지..

[머니투데이] [국감인물] 김성식-변양호 경제대담집, 국감장서 '신드롬' 2018.10.18

[머니투데이 the300] 김 의원이 변 전 금융정책국장 인터뷰해 엮은 자료집 화제 邊 방탄소년단처럼 자유롭게 해야 경제 활력 국회 국정감사는 매년 자료의 홍수 속에서 진행된다. 피감기관들이 보고하는 업무자료와 의원들이 요청해서 내놓은 답변자료들이 국감장 주변에 수북히 쌓인다. 의원들이 공들여 만든 정책자료집도 국감 참여자들의 눈에 들기 위한 경쟁을 한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도 다양한 정책자료집들이 등장했다. 기재부 감사인 만큼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분석평가 자료집이 많았다. 이날에는 변양호 신드롬의 주인공인 변양호 보고펀드 고문을 직접 인터뷰해 정부 경제정책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 자료집..

[머니투데이] [300스코어보드-기재위][the300]16일 재정정보원 등 대상 국정감사 _ 김성식 의원 2018.10.17

[머니투데이 the300]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의 운영 문제를 지적한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후략) 출처 :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01623097626551

[뉴스1] 폐지될 뻔한 가계동향조사, 청와대 이메일 한 통으로 살아남아 _ 김성식의원 2018.10.16

[국감현장]김성식 의원, 청와대 개입설 주장 지난해를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던 가계동향조사를 청와대가 개입해 살려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0월18일 청와대 행정관이 통계청 과장에게 가계동향조사 정책 활용 및 중단시 문제점이란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폭로했다. 그동안 가계동향조사는 정부와 여당이 소득주도성장을 홍보하기 위해 부활시킨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아닌 청와대가 통계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동향조사 소득 통계는 전국 2인 이상 약 8000가구를 대상으로 월 평균 소득을 조사하는 통계다. 소득 하위 20%(1분위)부터 상위..

[머니투데이] [국감]준법은 '중징계', 위법은 '경징계'?…관세청의 주먹구구 심사 _ 김성식의원 2018.10.11

[머니투데이 대전=이재원 기자] [[the300]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관세청 국감서 이런 식으로 이뤄진 과오환급이 3000억] 관세청 세관공무원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엉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엄연한 법률 위반이지만 관세청장이 이를 인지조차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국고 손실이 수십억원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조달청 국정감사에서 품목분류위원회 심의사항인 품목분류 변경을 직권으로 결정한 것은 엄연한 위법이라며 관세평가분류원의 주먹구구식 관세행정을 지적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품목분류 업무를 위임받은 곳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6..

[세정일보] 김성식,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관세행정 시작…역량 갖춰야” 2018.10.11

▲ 11일 관세청 국정감사현장의 김영문 관세청장(좌)과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우). [세정일보] 품목분류의 전문성 제고, 일선세관 의견 반영 등 품목분류 개선 요구 김영문 청장, 직원이 징계 받았다고 A과장 주장이 맞는 것 아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품목분류 위원회에 상정돼 결정된 것이 최종으로 봐야한다며 당시 A과장 의견도 양쪽 의견도 충분히 결정돼 B가 맞다고 결정됐고, 최종 관세청에서 결정됐으니 따르라했으나 A과장은 본인의 생각이 맞다고 해서 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직원 징계가 있다고 해서 (직위해제된)A과장의 주장이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관세청 세관공무원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엉망으로 진행, 업체들 간의 시..

[머니투데이][300스코어보드-기재위] '다스·MB'로 시작해 유투브까지 간 첫날 _ 김성식의원 2018.10.10

[머니투데이 the 300]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1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의원 - 서형수(더불어민주당이하 민), 심상정(정의당), 조정식(민), 김성식(바른미래당이하 바), 이원욱(민), 김광림(자유한국당이하 한), 김정우(민), 강병원(민), 권성동(한), 박영선(민), 추경호(한), 박명재(한), 유승민(바), 나경원(한), 심재철 (한), 정성호(민, 기재위원장) 나라의 예산을 마련하는 창구이자, 국민 생활과도 밀접한 세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로 보름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중략) 국세청이 납세자 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집행을 더욱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도 쏟아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다. 그..

[세정일보] ‘제2의 세무조사’…김성식, “‘현장확인·사후검증’ 국민 눈높이로 개선해야” 2018.10.10

▲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세정일보]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지적역대청장들도 고무줄 조사로 활용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조사와 다름없는 현장확인 및 사후검증에 대한 문제점이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한승희 국세청장을 향해 현장확인 및 신고내용확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올해 1월, 국세행정개혁TF는 권고안을 통해 사후검증, 현장확인 등 신고검증 절차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국세청은 각 세목별 사무처리규정(훈령)을 개정하여 법적근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