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스코어보드로 본 우수의원... 의정활동 한 눈에 _ 1위 김성식 의원 2018.05.15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한 눈에 보여줄 수 없을까. 국회에 제출된 수많은 법안들과 의원들의 발언들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만 유권자가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주어진 정보가 지나치게 많고 그 가운데서 의미있는 것들을 추려내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국정감사는 1년간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자리지만 정쟁에 치여 정책이 주목받기 어려웠다. 그 와중에 국감을 충실히 준비한 의원들의 노력이 빛을 보지 못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평가하는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는 이같은 고민의 결과다. 지난 3년간 어떤 의원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는지 살펴봤다. ◇스코어보드가 보여준 국회 정책통 국감 스코어보드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

[뉴시스] 바른미래 김성식, '사회보험 재정추계 정례화' 국가재정법 개정추진 2018.05.15

[뉴시스] 바른미래 김성식, 사회보험 재정추계 정례화 국가재정법 개정추진 8대 사회보험 2년마다 기재부가 재정추계공표 의무화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서울 관악갑재선)은 15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추계 정례화 및 그 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던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와 별도로 기획재정부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추계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한국금융] “‘갈라파고스 데이터’론 핀테크 발전에 한계”_ 김성식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위원장 2018.05.14

[한국금융] 김성식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위원장 갈라파고스 데이터론 핀테크 발전에 한계 NO 파편정보클라우드는 필드 혁신 친화사회안전망 두 바퀴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김성식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갈라파고스 데이터로는 핀테크(Fintech)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고립된 데이터로는 금융소비자에게 발전된 기술을 통해 금리인하 같은 효과까지 확장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김성식 위원장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차산업혁명과 연관해서 단 하나의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면 바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전향적인 조치일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이른바 개망신법(개인정..

[전자신문]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클라우드 데이터 인프라가 4차 산업혁명 출발' _ 김성식 위원장 2018.04.24

[전자신문]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클라우드 데이터 인프라가 4차 산업혁명 출발 국회가 데이터클라우드 규제개혁을 골자로 하는 4차 산업혁명 국가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사회 플랫폼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 특위 발주로 실시한 연구용역의 중간결과를 연구책임자인 이민화 KAIST 교수가 발표했다. 로드맵은 7대 핵심 정책방향을 기반으로 9대 사회 모델에 적용한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80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7대 핵심 방향은 △퀵윈으로 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개혁 △스마트 코리아 전략을 체계화한 4차 산업혁명 기술-사회..

[뉴스1] 또 오차 ... 세입추계 오차에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_김성식 의원 2018.04.16

[뉴스1] 또 오차김성식, 세입추계 오차에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추계 오차 늘고 있지만 원인 분석 제대로 안 돼 추계분석 보고서 정부 예산안에 첨부케 해 재정운영 투명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15일 정부의 국세수입 전망치가 오차율이 점점 커지는 것과 관련 국가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추계분석보고서에는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연합뉴스]환경운동연합, 국회 우수 환경의원 선정 - 김성식 의원 2018.03.30

[연합뉴스] 환경운동연합 우수 환경의원에 이원욱 등 10명 선정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국회 의정활동을 평가해 우수 환경의원 10명과 반환경의원 6명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수 환경의원으로는 물순환 분야에서 바른미래당 이상돈,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서형수 의원이, 국토생태 분야에서 정의당 이정미, 민주당 이원욱,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선정됐다.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민주당 박주민, 에너지기후 분야에서는 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선정됐고, 탈핵 분야에서는 민주당 유승희, 박재호 의원이 뽑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들 의원은 각각 4대강 사업의 대안 제시, 흑산도 공원 지키기, 가습기살균제..

[조선일보] 기술변화가 두려운 게 아니다... 경제·사회 시스템과 제도 개선이 못따라가는 게 두려운 것 - 김성식 의원 2018.03.15

[조선일보] 기술변화가 두려운 게 아니다... 경제사회 시스템과 제도 개선이 못따라가는 게 두려운 것 [특별 기고] 김성식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委 위원장(바른미래당 국회의원) ▲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초연결과 융합을 본질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파괴적 혁신을 동반하고 있다. 그간 익숙하던 삶과 일의 방식을 바꿔나가고 있고, 익숙하던 성장모델과 경제사회시스템으로부터 작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책을 팔던 아마존은 세계 최대의 유통기업이자 클라우드 기업으로 탈바꿈했고, 검색 창구였던 구글은 네트워크를 지배하고 인공지능(AI)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로 시작한 인텔은 컴퓨터 프로세서를 거쳐 가상현실(VR), 드론 등 5세대(G) 이동통신..

[머니투데이]낡은 대한민국 엔진...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 김성식 의원 2018.03.08

[머니투데이] 낡은 대한민국 엔진...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김성식 국회 4차산업특위 위원장(바른미래당) 대담 [the300][런치리포트]손학규와 김성식의 만남 4차산업혁명은 익숙한 것과의 결별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변화에 발맞춰 국회도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특위는 정부의 시스템과 법을 바꿔 4차산업혁명시대에 효율적인 정부 거버넌스를 고민한다. 국회 내 잘 알려진 경제통이자 정책통인 김성식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최근 스페인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8와 독일 지멘스, 국회 등을 두루 살피며 4차산업혁명의 현장을 목격했다. 그리고 지난해 말 미국 실리콘밸리에 다녀와 창조적 파괴를 주창하는 손학규..

[서경이 만난 사람]김성식 국회4차산업혁명특위원장 블록체인 기술로 '국회코인' 발행추진...정책제안 활성화 2018.02.13

활발하게 정책의견 제시하는 국민들에 인센티브 제공 블록체인, 정치행정에 도입...여론 수렴주민투표 활용 블록체인 기술로 이른바 NA(National Assembly국회)코인을 발행해 국회 정책제안을 활성화시키도록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국회 특위)에 제안하려 합니다. 김성식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활발하게 국회에 정책제안을 하는 국민에게 국회코인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술로 본인인증부터 정책제안, 정부와 국회 차원의 피드백까지 위변조가 안 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그는 블록체인은 중앙집권화된 틀이나 중개기관없이 개인간거래(P2P)를 인증하고 가능하게 ..

[서경이 만난 사람]김성식 국회4차산업혁명특위원장 국회특위서 정책 어젠다 등 4차혁명 로드맵 내달께 마련 2018.02.12

김성식 위원장 本誌 인터뷰 성장과 혁신의 선순환 강조 대통령이 규제 풀고 정부특위 비전 제시 쇼윈도 그쳐선 안돼 데이터가 4차혁명 핵심연료... 개인정보 활용 사회적 합의 필요 獨 인더스트리 4.0 등 해외 추진체계 참고, 거버넌스 구축해야 대담정리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청와대와 정부가 규제개선을 적극 하겠다고 추상적인 얘기는 많이 하죠. 하지만 어떤 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신뢰를 주지 못하고 범정부적으로 책임 있는 정책 어젠다 정리도 너무 부족합니다. 또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쇼윈도(show window상품진열창)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에서 정책통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