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또 오차 ... 세입추계 오차에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_김성식 의원 2018.04.16

[뉴스1] 또 오차김성식, 세입추계 오차에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추계 오차 늘고 있지만 원인 분석 제대로 안 돼 추계분석 보고서 정부 예산안에 첨부케 해 재정운영 투명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15일 정부의 국세수입 전망치가 오차율이 점점 커지는 것과 관련 국가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추계분석보고서에는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연합뉴스]환경운동연합, 국회 우수 환경의원 선정 - 김성식 의원 2018.03.30

[연합뉴스] 환경운동연합 우수 환경의원에 이원욱 등 10명 선정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국회 의정활동을 평가해 우수 환경의원 10명과 반환경의원 6명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수 환경의원으로는 물순환 분야에서 바른미래당 이상돈,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서형수 의원이, 국토생태 분야에서 정의당 이정미, 민주당 이원욱,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선정됐다.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민주당 박주민, 에너지기후 분야에서는 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선정됐고, 탈핵 분야에서는 민주당 유승희, 박재호 의원이 뽑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들 의원은 각각 4대강 사업의 대안 제시, 흑산도 공원 지키기, 가습기살균제..

[조선일보] 기술변화가 두려운 게 아니다... 경제·사회 시스템과 제도 개선이 못따라가는 게 두려운 것 - 김성식 의원 2018.03.15

[조선일보] 기술변화가 두려운 게 아니다... 경제사회 시스템과 제도 개선이 못따라가는 게 두려운 것 [특별 기고] 김성식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委 위원장(바른미래당 국회의원) ▲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초연결과 융합을 본질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파괴적 혁신을 동반하고 있다. 그간 익숙하던 삶과 일의 방식을 바꿔나가고 있고, 익숙하던 성장모델과 경제사회시스템으로부터 작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책을 팔던 아마존은 세계 최대의 유통기업이자 클라우드 기업으로 탈바꿈했고, 검색 창구였던 구글은 네트워크를 지배하고 인공지능(AI)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로 시작한 인텔은 컴퓨터 프로세서를 거쳐 가상현실(VR), 드론 등 5세대(G) 이동통신..

[머니투데이]낡은 대한민국 엔진...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 김성식 의원 2018.03.08

[머니투데이] 낡은 대한민국 엔진...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김성식 국회 4차산업특위 위원장(바른미래당) 대담 [the300][런치리포트]손학규와 김성식의 만남 4차산업혁명은 익숙한 것과의 결별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변화에 발맞춰 국회도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특위는 정부의 시스템과 법을 바꿔 4차산업혁명시대에 효율적인 정부 거버넌스를 고민한다. 국회 내 잘 알려진 경제통이자 정책통인 김성식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최근 스페인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8와 독일 지멘스, 국회 등을 두루 살피며 4차산업혁명의 현장을 목격했다. 그리고 지난해 말 미국 실리콘밸리에 다녀와 창조적 파괴를 주창하는 손학규..

[서경이 만난 사람]김성식 국회4차산업혁명특위원장 블록체인 기술로 '국회코인' 발행추진...정책제안 활성화 2018.02.13

활발하게 정책의견 제시하는 국민들에 인센티브 제공 블록체인, 정치행정에 도입...여론 수렴주민투표 활용 블록체인 기술로 이른바 NA(National Assembly국회)코인을 발행해 국회 정책제안을 활성화시키도록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국회 특위)에 제안하려 합니다. 김성식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활발하게 국회에 정책제안을 하는 국민에게 국회코인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술로 본인인증부터 정책제안, 정부와 국회 차원의 피드백까지 위변조가 안 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그는 블록체인은 중앙집권화된 틀이나 중개기관없이 개인간거래(P2P)를 인증하고 가능하게 ..

[서경이 만난 사람]김성식 국회4차산업혁명특위원장 국회특위서 정책 어젠다 등 4차혁명 로드맵 내달께 마련 2018.02.12

김성식 위원장 本誌 인터뷰 성장과 혁신의 선순환 강조 대통령이 규제 풀고 정부특위 비전 제시 쇼윈도 그쳐선 안돼 데이터가 4차혁명 핵심연료... 개인정보 활용 사회적 합의 필요 獨 인더스트리 4.0 등 해외 추진체계 참고, 거버넌스 구축해야 대담정리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청와대와 정부가 규제개선을 적극 하겠다고 추상적인 얘기는 많이 하죠. 하지만 어떤 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신뢰를 주지 못하고 범정부적으로 책임 있는 정책 어젠다 정리도 너무 부족합니다. 또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쇼윈도(show window상품진열창)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에서 정책통으..

[머니투데이 더 리더]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4차 산업혁명, ‘대연정’서 배우자 2018.02.02

규제개혁통한제도개선으로협치대한민국만들것 여야가 인정하는 국회 정책통 경제통, 5선 같은 재선의원, 1등 국회의원 등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을 수식하는 단어는 많다. 그에게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이 생겼다. 30초간 삐~ 하는 소리와 함께 모뎀으로 연결되는 PC통신 시대를 주름잡았던 그에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주어졌다. 그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몸소 겪은 58년 개띠에게 4차 산업혁명 위원장까지 하라니 솔직히 버겁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민주화운동 시절 교도소에서 앨빈 토플러의 경제서를 너덜너덜할 때까지 읽고, 미래 예측서들을 독파하며 경제를 위해 힘쓰겠다고 결심했다. 4차 ..

[중앙일보]더,오래 인생샷_고1 때 딱 한 번 눈 맞았다 결혼한 아내_김성식 의원편 2018.01.26

58년 개띠, 내 인생의 다섯컷 김성식 한국 사회에서 58년 개띠는 특별합니다. 신생아 100만명 시대 태어나 늘 경쟁에 내몰렸습니다. 고교 입시 때 평준화, 30살에 88올림픽, 40살에 외환위기, 50살에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고도성장의 단맛도 봤지만, 저성장의 함정도 헤쳐왔습니다. 이제 환갑을 맞아 인생 2막을 여는 58년 개띠. 그들의 오래된 사진첩 속 빛바랜 인생 샷을 통해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봅니다. 58년생은 평준화 1세대, 소위 뺑뺑이 1기이다. 나 역시 추첨으로 부산고에 입학했기에 갑자기 바뀐 입시에 혼란스러우면서도 선배들의 만만치 않은 괄시와 눈총도 받아내야 했다. 또, 좁은 교실에 남학생 60명이 바글바글하니 ..

[전자신문]2018 신년기획_김성식 4차산업혁명 특위 위원장은...여야가 인정하는 '정책통' 2018.01.02

대한민국을 다시 혁신 친화형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김성식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당)은 우리나라가 혁신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 친화형 사회는 자유롭게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고용 안전망과 재교육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다시 일어서면서 산업의 새로운 살이 돋아나는 시장경제다.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이하 4차 특위)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 대신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산업인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와 제도 혁신 방식과 기준을 확실히 만들어 다른 산업에 대해서도 모범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규제 샌드박스 등 수년째 제자리걸음 상태인 규제개혁법을 구체화해 실현하고 산업별 혁신 방안..

[내일신문]인터뷰 | 김성식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위원장_ 혁신친화-사회안전망 투트랙으로 2018.01.02

산업화시대의낡은제도개선목표 고용보험적용,획기적개선도추진 감사방향등정부혁신도병행해야 김성식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당서울 관악구갑사진)은 산업화 성공의 기억과 빨리 이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29일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망했다면 새로운 것으로 바꾸기 쉽겠지만 성공의 기억이 남아있으면 바꾸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친화적으로 제도를 바꾸고 고용보험 등 4차산업혁명이 만들어낼 위험에 대한 안전망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6개월간의 특위 활동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개인정보, 공공데이터 개방 등 4가지 과제로 한정시켰다. 그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구축을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을 다룰 것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