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소득주도 성장 옳니 그르니, 그거야말로 반민생적 _ 김성식의원 2018.09.05

[이투데이] 김성식 소득주도 성장 옳니 그르니, 그거야말로 반민생적 잘 먹히면 좋았을 텐데 잘 안 되는 상황성장론으로 가면서 정책 편식돼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소득주도 성장 개념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굵은 정책 패키지가 중요하지 거대 담론에 매여서 여야가 옳니 그르니, 이거야말로 반민생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 기자단 초청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용어에 대한 비판, 때로는 조롱, 얼마나 스투피드한(어리석은) 일이냐고 지적했다.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세계 2차대전 이후 진보정권 중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란 단어를 쓴 정권은 없다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잘 먹히면 좋..

[매일경제] 549조 빚더미…무너지는 자영업자 _ 김성식 의원 자료 인용 2018.07.23

[김성식의원] 자영업의 어려움을 챙겨보고자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관련 부채 통계에 대해 언론도 관심이 많습니다. [매일경제] 549조 빚더미무너지는 자영업자 사업자가계신용대출`다중채무`비중이 84% 최저임금에 금리까지 올라 급격히 한계상황 내몰려 ◆ 빚더미 자영업 ◆ 대전의 한 백화점 건물에서 70평 규모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안 모씨. 그는 이달 중순 레스토랑을 매물로 내놨다. 안씨는 갚아야 할 대출금이 계속 불어나 7년간 운영해온 가게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며 매달 내야 하는 이자만 수백만 원에 달해 아르바이트생을 거의 내보내고 인건비를 최소화해도 도저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국내 굴지의 화장품회사를 다니..

[뉴스1] 바른미래, 당 정개특위 위원장에 김성식…국회 간사도 맡아 2018.07.18

[뉴스1] 개헌, 선거구제 개혁 등으로 정치 틀 새롭게 해야 바른미래당은 18일 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정개특위 바른미래당 몫 간사로 김성식 의원(서울 관악구갑재선)을 임명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 선거구제 개혁 등 우리 정치의 틀을 새롭게 해야만 국익과 민생이 걸린 핵심 어젠다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절실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정개특위 자원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기능장애를 넘어 불구에 가까운 우리 정치를 이대로 두고는 미래는 암울할 뿐이라면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의지를..

[머니투데이] 김성식, 종부세 작심비판… 표 잃을까 거짓말하는 정부여당, 진보 맞느냐 2018.07.12

[머니투데이] 김성식, 종부세 작심비판 표 잃을까 거짓말하는 정부여당, 진보 맞느냐 [the300]바른미래당 의원 정부, 땜질처방으로 정책 왜곡여당, 정치 책임 외면하고 표만 쫓아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과 관련해 핀셋증세로 일관하는 정부가 진보라 할 수 있느냐며 작심 비판했다. 김 의원은 1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고가 주택에만 세금 부담을 더한 이번 종부세 개편안으로는 실제 부동산 시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표 되는 것만 하다 보니 땜질처방에 매번 그쳐 정책이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5억 미만이든 작은 평수든 누구든 주택을 살 때 대체로 주택 가치가 오르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며 보유해도 세금이 없고 항상 집값..

[언론보도] '열일한 4차 특위', '특위 권고안, 여야 초당적 실행에 나서야' 2018.06.01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활동이 종료되고 다양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활동내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지만, 하반기 국회가 특위 권고안과 과제를 적극 수렴하고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충고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봐주시고 특위의 과제가 앞으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머니투데이] 모처럼 국회 일했는데권고안 만들어도 쓸 데 없어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6개월 간의 활동 기간을 마치고 4차산업혁명 국가로드맵과 이에 관련한 입법 및 제도 마련 권고안을 마련한다. 그러나 특위에서 마련한 권고안이 활용될 방안이 마땅치 않아 입법이나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

[머니투데이] 스코어보드로 본 우수의원... 의정활동 한 눈에 _ 1위 김성식 의원 2018.05.15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한 눈에 보여줄 수 없을까. 국회에 제출된 수많은 법안들과 의원들의 발언들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만 유권자가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주어진 정보가 지나치게 많고 그 가운데서 의미있는 것들을 추려내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국정감사는 1년간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자리지만 정쟁에 치여 정책이 주목받기 어려웠다. 그 와중에 국감을 충실히 준비한 의원들의 노력이 빛을 보지 못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평가하는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는 이같은 고민의 결과다. 지난 3년간 어떤 의원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는지 살펴봤다. ◇스코어보드가 보여준 국회 정책통 국감 스코어보드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

[뉴시스] 바른미래 김성식, '사회보험 재정추계 정례화' 국가재정법 개정추진 2018.05.15

[뉴시스] 바른미래 김성식, 사회보험 재정추계 정례화 국가재정법 개정추진 8대 사회보험 2년마다 기재부가 재정추계공표 의무화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서울 관악갑재선)은 15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추계 정례화 및 그 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던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와 별도로 기획재정부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추계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한국금융] “‘갈라파고스 데이터’론 핀테크 발전에 한계”_ 김성식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위원장 2018.05.14

[한국금융] 김성식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위원장 갈라파고스 데이터론 핀테크 발전에 한계 NO 파편정보클라우드는 필드 혁신 친화사회안전망 두 바퀴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김성식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갈라파고스 데이터로는 핀테크(Fintech)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고립된 데이터로는 금융소비자에게 발전된 기술을 통해 금리인하 같은 효과까지 확장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김성식 위원장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차산업혁명과 연관해서 단 하나의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면 바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전향적인 조치일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이른바 개망신법(개인정..

[전자신문]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클라우드 데이터 인프라가 4차 산업혁명 출발' _ 김성식 위원장 2018.04.24

[전자신문]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클라우드 데이터 인프라가 4차 산업혁명 출발 국회가 데이터클라우드 규제개혁을 골자로 하는 4차 산업혁명 국가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사회 플랫폼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 특위 발주로 실시한 연구용역의 중간결과를 연구책임자인 이민화 KAIST 교수가 발표했다. 로드맵은 7대 핵심 정책방향을 기반으로 9대 사회 모델에 적용한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80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7대 핵심 방향은 △퀵윈으로 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개혁 △스마트 코리아 전략을 체계화한 4차 산업혁명 기술-사회..

[뉴스1] 또 오차 ... 세입추계 오차에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_김성식 의원 2018.04.16

[뉴스1] 또 오차김성식, 세입추계 오차에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추계 오차 늘고 있지만 원인 분석 제대로 안 돼 추계분석 보고서 정부 예산안에 첨부케 해 재정운영 투명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15일 정부의 국세수입 전망치가 오차율이 점점 커지는 것과 관련 국가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추계분석보고서에는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