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8] 4차산업혁명특위 조찬간담회_블록체인 현황 및 제도개선_김성식 위원장 2018.01.26

일시 : 2018.01.24.(수) 7:30 주제 - 인호 고려대 교수, 한국블록체인학회 학회장: 블록체인 혁신 인프라와 제도개선 방향 - 주용완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원: 블록체인 서비스 육성을 위한 제언 상세자료는 아래 첨부자료를다운로드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발표자료 (pdf) 김성식 위원장의 주재로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로서 블록체인의 현황 및 응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놓고 두 명의 전문가 그리고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들과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업무보고나 공청회와 달리, 조찬간담회는 회의록이 없으니 첨부자료를 확인해주세요. 4차 산업혁명 특위 조찬간담회, 인사말하는 김성식 위원장 http://www.newsis.com..

[자료7] 4차산업혁명특위 부처 업무보고(기획재정부)_김성식 위원장 2018.01.25

일시 : 2018.01.25.(목) 10:00 주제 -기획재정부: 혁신성장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과제 등 상세자료는 아래 첨부자료를 다운로드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업무보고 자료집 (기획재정부) -회의록 김성식 위원장 발언 중 (*회의록 일부 발췌)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한 혁신 중심의 경제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혁신 시스템 그 자체를 혁신하자 이것이 화두이고 성장 모델도 과감하게 바꾸어 가자 이런 것이 요구받고 있습니다. 융합의 시대니까 정부가 신기술신산업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갖고 집중 육성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하청관계 속에서 공정기술을 바탕으로만 혁신을 성장을 추진하던 그런 시대..

[자료6] 4차산업혁명특위 부처 업무보고(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_김성식 위원장 2018.01.24

일시 : 2018.01.24.(수) 14:30 주제 -교육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육제도 개편(평생교육, 직업훈련 등) - 보건복지부: 4차 산업혁명 대응 보건복지 정책 방향(사회복지 시스템 개선 등) - 고용노동부: 4차 산업혁명대응 정책과제 및 추진 현황(실태조사 및 일자리 안전망 대책 등) 상세자료는 아래 첨부자료를 다운로드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업무보고 자료집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회의록 김성식 위원장 발언 중 (*회의록 일부 발췌) 4차 산업혁명은 기술적인 변화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시스템 전반을 모두 바꾸어 나가는 혁신의 과정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4차 산업혁명이 우리 경제와 산업의 체질이 개선될 수 있는 새로운 돌..

[자료5] 4차 산업혁명 관련 제3차 공청회_빅테이터, 클라우드, 개인정보, 공공데이터 개방 등 관련_김성식 위원장 2018.01.23

일시 : 2018.01.23.(화) 14:00 전문가 : 구태언 변호사(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회 위원), 김보라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변호사, 성원경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융합기술연구본부장, 차인혁 SK텔레콤 Tech. Insight 그룹장 주제 : 빅테이터, 클라우드, 개인정보, 공공데이터 개방 등 관련 상세자료는 아래 첨부자료를 다운로드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청회 자료집 - 국회회의록 김성식 위원장 발언 중 (*회의록 일부 발췌)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와 같은 기반 기술을 잘 발전시켜 나가고, 그와 연관된 공공정보 활용 문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잘 다루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자 우리 민간기업 또 시장 또 시민단체에..

[자료4] 4차산업혁명특위 부처 업무보고(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_김성식 위원장 2018.01.22

일시 : 2018.01.11.(목) 14:00 주제 -산업통상자원부: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 추진과제, 향후 추진계획, 접수된 건의애로사항과 조치내역계획 등 - 중소벤처기업부: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개혁과제 추진현황,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내역, 향후 계획 등 - 금융위원회: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개혁과제 추진현황,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내역, 향후 계획 등 상세자료는 아래 첨부자료를 다운로드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업무보고 자료집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국회 회의록 김성식 위원장 발언 중 (*회의록 일부 발췌) 산업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처들인 만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혁신적 역할을 할 수 ..

[관악구 국회의원 김성식] [자료3] 4차 산업혁명 관련 제2차 공청회_혁신생태계, 규제개혁, 일자리 관련_김성식 위원장 2018.01.12

일시: 2018.01.09.(수) 14:00 전문가:서울대학교 이근 교수,카이스트 이민화 교수(KCERN이사장),한국노동연구원 최영기 전 원장(전 노사정위 상임위원) 주제 -이근 교수:한국의 혁신생태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민화 교수: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상세자료는 아래 첨부자료를다운로드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청회 자료집 -회의록 김성식 위원장 발언 중 (*회의록 일부 발췌)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대해 충분히 손에 가깝게 느끼고 계시지는 못하면서도 일자리 등에 대한 불안감들이 커져 가는 것 같습니다.그래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능동적으..

[자료2] 4차산업혁명특위 부처 업무보고(과기정통부, 국무조정실)_김성식 위원장 2018.01.11

일시: 2017.12.27.(수) 14:00 주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 추진과제,향후 추진계획,접수된 건의애로사항과 조치내역계획 등 -국무조정실: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개혁과제 추진현황,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내역,향후 계획 등 상세자료는 아래 첨부자료를다운로드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청회 자료집 -회의록(전문가 간담회+업무보고) 김성식 위원장 발언 중 (*회의록 일부 발췌) 위원장으로서 정부부처에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보고보다 과거에도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왜 안 됐는지 또 현재 현안이 무엇인지,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 계획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해 ..

[자료1] 4차 산업혁명 관련 제1차 공청회_ 경제계 건의사항, 정책방향 개선사항 등_김성식 의원장 2018.01.10

김성식 의원이 맡은4차산업혁명특위에서는 무엇을 논의할까요? 또 어떤 사람들과 어떠한 아젠다를 다루게 되는걸까요? 그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 4차산업혁명특위에서 논의한 자료를 모든 분들에게 공개합니다. 오늘부터 자료 공개 시작! 4차산업혁명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이 기회,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료1] 제1차 4차산업혁명 관련 전문가 공청회 일시: 2017.12.27.(수) 9:30 전문가:대한상공회의소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카이스트 이상엽 특훈교수(과총4차산업혁명네트워크 위원장),혁신벤처정책연구소 이정민 부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권용현 부단장 배석 주제 -이경상..

김성식 의원이 2018년도 예산을 보고 드립니다 2017.12.11

지난 12월 6일 새벽,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인만큼 5년간의 정책방향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민생경제를 살리고 미래성장동력을 키우는 예산들을 먼저 반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크게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 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영유아보육료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확대는 물론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지원까지 늘려 믿을 수 있는 교육ㆍ보육 서비스를 확충하였습니다. △기초연금액을 5만원 인상하고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운영비까지 두루 인상해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관악과 민생현장에..

[정책] 4대개혁과제 신속처리법안으로 조속히 추진 2016.12.27

촛불민심개혁과제 신속처리법안으로 조속 추진 -촛불민심에 부합하는 재벌개혁,검찰개혁,언론개혁,정치사회개혁- -시급한 사안은 늦어도2월까지 입법화 추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세요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 입법의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그러나 일명국회선진화법조항에 의거하여 법안 상정과 심사가 저지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촛불시민혁명 이후 긴급한 개혁과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국민의당 소속의원들이 제출한 제정 및 개정 법안들도 국회법 규정에 의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정당으로서는 가장 먼저 국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