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국회의원 김성식]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2019.10.26

어제는 국정감사 마지막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날 아침에 발표된 3/4분기 성장률 수치가 또 나빠진 것이 이슈였습니다. 성장률 수치가 경제의 모든 것은 아니지요. 우리 경제의 저성장 흐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만 따져보더라도,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구조개혁과 예산 지출 혁신을 현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가 미루어온 업보입니다. 그러나 계속 성장세가 하방할 경우 현실을 좀 더 직시하고 기왕의 정책을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문 정부는 통계를 우격다짐으로 끌고와서 자화자찬하고 상황을 주로 외부 탓으로 돌리는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과 거리가 더 멀어지고 정책추진력..

[관악구 국회의원 김성식] 이철희 의원은 정치를 계속 하시라_김성식의원 2019.10.16

이철희 의원은 정치를 계속 하시라. (서로 좀 아는 사이고 평소 나를 성시기형이라고 부르니 이 글 반말체로 쓰더라도 이해해주리라고 믿고), 이 의원이 우리 정치가 한심하고 많이 부끄럽고 앞으로 바꿀 자신도 없다고 한 말, 그래서 불출마한다는 말, 다 진심이라고 나는 믿는다. 나에게도 매일 아침 아슬아슬 목젖을 넘어오려는 말이었으니까. 그러나 이 의원, 심정은 이해하지만 감정 비약, 논리 비약이다. 정치가 바뀌려면, 진영논리에 갇힌 사람보다 성찰할 줄 아는 사람, 패거리에 휩쓸려다니기보다 영혼이 자유롭고 나라의 길에 대해서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 정치판에 더 많아져야 한다. 지금 정치가 부끄럽다고 그냥 도중하차하면 정치가 바뀌나? 부끄러워 몸서리치며 자기..

[관악구 국회의원 김성식] 이제 몰염치는 가라_김성식의원 2019.10.13

이제 몰염치는 가라. 요즘 집권세력들은 조로남불을 앞세우며 위선과 궤변의 향연에 부끄러움마저 잊었고, 과거 국정농단 세력들은 반성 한 마디없이 다시 고개 뻣뻣하게 들고 이념몰이에 혈안이다. 서로 뒤돌아서서는 상대가 저 모양이니 복이고 다행이라고 쑥덕거린다. 그리고는 끝없는 정쟁으로 마음놓고 돌진한다. 내우외환의 나라와 힘겨워하는 국민은 안중에 없다. 골이 깊어진 바닥 끝에서부터 산은 시작된다. 정치도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을 것인가. 주말에 행사가 많아서 관악구민들을 많이 만났는데, 분노와 걱정에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는 분도 계셨다.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각 지지세력들의 공방은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양극단으로 ..

[관악구 국회의원 김성식] 정치개혁 특위,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_김성식의원 2019.08.28

8월말까지 활동 시한인 정치개혁 특위.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이틀 반 남았습니다. 시간을 끌어 선거제도와 정치의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뻔한 자한당의 침대축구에 더 이상 놀아날 수 없습니다. 정개특위는 시한내에 결론을 내고 향후 각 정당간 정치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결단할 때입니다. 이것이 특위 위원으로서의 책임입니다.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는 커녕 무한 정쟁과 지역 및 이념 대립으로 더욱 나빠지고 있는 지금의 정치를 바꾸어야 하기에 선거제도 개혁의 불씨를 꺼뜨리않고 살려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선출되지도 않고 청문회를 거치지도 않는 청와대 참모 중심의 국정, 그 잘못된 대의제도도 바로잡기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넘어설 개헌까지 이루어야 합니다. 그..

[관악구 국회의원 김성식] 불투명한 세금사용은 결국 정부 신뢰 떨어뜨릴 수밖에... 김성식의원 2019.02.27

문재인 정부는 세금을 더 많이 쓰는 일은 구체적으로 발표하며 생색을 내면서 세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획조차 책임있는 발표를 회피한다. 오죽하면 한겨레신문이 부실한 보고서를 내고 문을 닫는 재정개혁특위(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대해 비판했을까. 선거때 표를 잃을 수도 있는 일은 아예 외면하거나 묻어두려고 한다. 연초에 정부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만 해도 향후 5년간 사회안전망 확충에 332조가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 책임있는 말이 없다. 기재부 공무원들의 보수적 추계로 인해 20조가 넘는 초과세수가 최근 3년간 연속 발생했는데 내년부터는 나빠지는 법인들 실적이 반영되는 등 그것마저 기대기..

[관악구 국회의원 김성식] 정치판 자체를 바꿔야하는데... 김성식의원 2019.02.23

얼마나 짜증나면 중앙선데이에 이런 컬럼이 실렸을까. 제1야당이 이 모양이니 집권 여당이 국민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정치판 자체를 바꿔야하는데 힘은 부치고... ㅠㅠ 관련기사 : http://bitly.kr/2rr4i

[관악구 국회의원 김성식] 5.18 망언 서슴지 않은 자유한국당 의원 3인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_ 김성식의원 2019.02.12

오늘, 5.18에 대해 망언과 폭언을 서슴지않은 자유한국당 3명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데 함께 했다. 신군부의 군사반란에 저항한 80년 5월의 처절하고도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87년 6월 시민항쟁 때 군부는 감히 다시 쿠데타에 나서지 못했고 결국 민주화의 길이 열린 것이다. 이미 역사적 법적 평가가 끝난 사안에 대한 그들의 망언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자세부터가 참으로 무도하고 잔인하다. 국회에서 일할 자격이 없다.

[관악구 국회의원 김성식] 현 정부 경제정책이 좌충우돌이다 _ 김성식의원 2019.01.29

현 정부 경제정책이 좌충우돌이다.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놓고 면제하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단다. 그럴거면 재작년 문 정부가 최초로 짠 2018년도 예산안 발표할때 토건 예산 줄였다고 자기자랑이나 하지 말았어야지. 작년 연말 대학강의실 불끄기와 같은 초단기 일자리 정책에 매달리더니 이젠 투자효과도 검증하지 않은채 냅다 토건사업으로 달려가고 있다. 언제까지 단기적 지표에 집착하며 경제를 그르칠 것인지 참 딱하기 그지없다. 과연 자신들은 어떤 경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지, 진보연하는 논리와 품질낮은 정책들이 일치하는지, 그 결과는 어떨지 알고 덤비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관련기사 : https://news.naver.com/main/read...

2019년 새해, 보람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_ 김성식의원 2019.01.01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내내 마음이 힘들었기에 새해 첫날은 일보다는 멘탈 전환으로 시작해보고자 어머니를 모시고 강원도로 갔습니다. 인제에서 한계령을 넘기전에 장수대에서 대승폭포까지 짧은 등산을 했고, 외옹치 바다향기길에서는 같이 걷는 어머니와 아내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저를 아껴주셨던 모든 분들께 새해 더욱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보람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선거제도 개혁, 이번에는 해내야 한다_ 김성식의원 2018.12.15

5당 원내대표 합의와 문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혁 지지 확인에 따라 손학규, 이정미 대표가 오늘 열흘째 되는 날 단식을 중단했다. 그 헌신으로 한걸음 진전 있었지만 이제 시작일뿐이다. 민심 그대로 국회의석이 구성되는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더 힘을 모아야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법이고, 거대 정당들은 기존 선거제도의 기득권을 쉽게 놓으려 하지 않는다. 말마다 개혁을 앞세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이슈 등 정작 자신의 이해가 걸리자 스스로 적폐라고 몰아세우던 자유한국당과 짬짜미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앞으로 민주당은 개혁 입법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늘 대결정치를 일삼고 반사이익이나 좇던 자유한국당은 정치개혁을 함께 좌초시키고 지..